2010. 06. 18.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전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국무총리실「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4. 15 ~ 5. 6.)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7조(실무위원회) 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시민에 안전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04. 15 ~ 05. 06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