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 18.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개정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조성(안 제2조)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기준 개발 사업 등

다. 옥외광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안 제5조, 제6조)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사항

- 기금운용 계획

- 기금결산보고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금운용 계획(안 제7조)

-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금 수입ㆍ지출 및 사업계획 등)

-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4. 6 ~ 4. 26.) 결과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 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 제3조(기금의 용도)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기준 개발 사업 등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 제5조 제4항 2호의 규정은 공무원 중에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을 종사하거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11조(기금결산)제3항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수정이 필요하며.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10. 04. 06 ~ 04. 26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