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 18.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분뇨처리 및 정화조 등 관련 업무는「하수도법」에 통합․개정 되고,

○ 가축분뇨 관리 및 재활용 등에 관련 업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신규․제정됨에 따라,

○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안 제3조제1항)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학습, 실험연구, 동물원 등의 가축사육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 (안 제3조제2항 각호)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청결의무 부여 (안 제3조제3항, 제4항)

라.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조치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중앙관서 승인 : 없음

마. 협의 등 : 필요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사. 기    타 :

- 제정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2010. 4. 7 ~ 4. 2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분뇨처리 및 정화조 등 관련 업무는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재활용 등에 관련 업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제1조(목적)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제안함으로써 쾌저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가축사육자에게 축사 이전을 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10. 04. 07 ~ 04. 26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