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도시관리계획전산화사업
	《교 통 과》
	ꊲ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ꊳ 시내버스 대ㆍ폐차 재정지원
	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ꊵ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ꊶ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
	ꊷ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ꊹ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 택 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도로안전과》
	전주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ㅇ 특별회계(교통사업)

	ꊱ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반자동 단속카메라 자동화 전환설치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ꊶ 화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ꊷ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 사업
	첨단교통체계개선 및 확충사업
	ꊹ 교통안전시설 설치

ꊱ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사업명세서 305쪽)

(도시과, 임두수, 281-24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0여년된 도시계획자료의 훼손 우려와 보관상 어려움 해소

○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770백만원(국비 80, 시비 690)

○ 사업기간 : 2008. 11 ～ 2011.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UPIS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2008. 4.18

○ UPIS구축 확산사업 시행(국토부&전주시) -------- 2008.11 ~ 2009.11

○ UPIS구축 잔여사업 전주시 용역과제심의 ------------------ 2009.11.11

○ UPIS구축 잔여사업 용역 발주 ---------------------------- 2010. 3.16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계획자료 DB구축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소요사업비 300백만원 중 본예산 100백만원 확보 후 총괄발주

(300백만원)에 따른 부족 사업비 추가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410	160	200
국비	국고보조	80
	광특회계
시 비		330	160	200

ꊲ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사업명세서 307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지역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총사업비 : 256백만원(도비 27, 시비 229)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소요예산 : 147백만원

○ 사    유 :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09	147		24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27			27
시 비			82	147		218

ꊳ 시내버스 대ㆍ폐차 재정지원(사업명세서 307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정 적자로 인한 노후차량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ㆍ폐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7대(폐차대상)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시내버스 10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후차량 교체로 인한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객 편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00	7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00	70	200

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사업명세서 30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33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7,733	514	3,917	3,302

○ 지급단가 : 2010. 6월 현재(원/ℓ)

※ 버스 - 시내·외368.46/ℓ, 고속334.97/ℓ, 택시 - 36.42/ℓ, 화물 -  334.97/ℓ

○ 사업기간 : 2009 ～ 2013

○ 총사업비 : 128,500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 ‘09년 세입액 : 29,124백만원,   ‘09년 지급액 : 26,674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33대(버스 514, 택시 3,917, 화물 3,302)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사    유 : 2010년 11월 사용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26,674	22,519	3,000	76,307	27,7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26,674	22,519	3,000	76,307	27,750

ꊵ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사업명세서 308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2009.10. 운수업체 대표와 협약 3,000백만원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000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000	1,000	1,000

ꊶ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사업명세서 308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 교통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수단별로 호환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체계도입 필요(시내버스내 단말기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교통물류과 - 4137(‘10.3.29), 교통과 - 7183(’10.4.13)호에 의거

(국고보조금 내시 및 보조금 신청)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 시내버스업체 5개사 402대

○ 총사업비 : 52백만원(국비 26, 시비 26)

○ 사업기간 : 2010. 7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 시내버스업체 5개사 402대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사    유 : 전국호환 교통카드 체계도입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52
국비	국고보조			26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26

ꊷ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계속)(사업명세서 308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이상)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건교부, 교육부 공동부령)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설치

○ 사 업 량 : 자림원 외 57개교

○ 사업기간 : 2008 ～ 2012

○ 총사업비 : 14,5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에 의거 유치원 및 100인이상 어린이집 까지 어린이보호시설 정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완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 소요예산 : 114백만원(2,850,000원 × 40개교)

○ 사    유 : 기 시설 완료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완 및 개선(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6,848	2,056	114	5,532	3,84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424	1,028	57	2,766	1,921
도 비
시 비		3,424	1,028	57	2,766	1,921

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사업명세서 308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병목현상 해소

○ 교차로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광진목화@사거리외 2개소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

○ 사업규모 : 미교차로 구조개선 1식

○ 총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5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11백만원

○ 사    유 :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보다 국비가 적게 배정 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514	△411		22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7	△206		73
도 비
시 비			257	△205		150

ꊹ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명세서 309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반사경 1식, 안전휀스 1식, 기타 1식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표지판 150개소, 반사경 50개소, 규제봉 500개소, 기타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00	1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00	100		300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사업명세서 310쪽)

(주택과, 박금숙,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자가소유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신규 국책사업

○ 무주택 임차인 위주의 주거복지사업을 자가소유 취약계층에게도 주거안정 대책 확대

- 인후2동 해피하우스 사업지구 우선 포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경과년수가 오래된 주택으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개ㆍ보수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52호

○ 총사업비 : 62.4백만원(시비)

- 국비 249.6백만원(80%), 시비 62.4백만원(20%) 매칭 사업으로

국비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의 협약에 의해 직접 교부(총사업비 3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6 ～ 12월

○ 지원형태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LH 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2호(공사비 호당 600만원 기준)

○ 소요예산 : 62.4백만원

○ 사    유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후2동 해피하우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62.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시 비				62.4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공로 조성(사업명세서 311쪽)

(도로안전과, 임명규,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ㆍ한벽루등 자연형 하천과 어우러진 교량 가설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부각

○ 통과ㆍ연결기능에서 휴식공간을 확보 천년전주 상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문화중심도시 구현(공약사업)

○ 은행로와 연계한 한옥마을 관문 남천교 재가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 동서학동(전주천)

○ 사업규모

- 은행로 확장 : L=980m, B=8m ⇨ 12m

- 교       량 : L=82.5m, B=16m, 하천공작물 : L=82.5m, B=16m

- 접 속 도 로 : L=350m, B=12 ～ 25m

○ 총사업비 : 12,455백만원(광특 5,081, 시비 7,374)

※ 남천교 가설 : 1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은행로 확장공사 완료 -------------------------- 2006. 4 ～ 2008. 9.10

○ 교량구조물, 누각, 접속도로 준공 --------------------------- 2009.12.24

○ 교량 개통 ------------------------------------------------ 2009.12.30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상부조경(개건비 이전등) 70, 교량하부 식재 및 난간 90

보․차도 조명등 설치 70, 누각현판(주련 3개포함) 40

○ 소요예산 : 27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천교 가설 마무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1,155		270	1,030	5,4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81
시 비		6,074		270	1,030	5,485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명세서 409쪽)

(교통과, 성삼영, 29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진행절차

- 설치예정지 조사제출(동) → 설치예정지 현장조사(시) → 설치대상 선정(시)

→ 유개승강장 제작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 : 877개소

- 유개승강장 설치완료 : 502개소, 유개승강장 미설치 : 375개소

- 미설치된 유개승강장중 : 설치대상 - 190개소, 설치불가 - 185개소

○ 사업내용 : 유개승강장 신규 제작 설치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9. 1 ～ 11.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유개승강장 10개소 신규 설치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신시가지 및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자 민원해결 및 편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00	100		2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시 비			100	100		261

반자동 단속카메라 자동화 전환 설치(사업명세서 409쪽)

(교통과, 정승량,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요원 미배치 등 인력부족으로 인해 CCTV 수동단속의 어려움

○ 가동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유동적인 교통상황에 대처 곤란

○ 단말기 1대당 1인이 배치되어 운영하나 위반차량이 많을 경우 운영자의 부하 및

촬영에 문제 발생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무인카메라 60대중 9대만 수동 단속중

○ 자동카메라로 전환하여 인력감소 문제해결 및 운영비용 최소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안골사거리, 전북대 지하보도)

완산구 관내(오거리, 충경로내거리, 충경로 전북은행, 코아백화점                               본병원, 안행교사거리, E-마트)

○ 사업규모

- 반자동카메라 자동무인카메라 전환 설치

- 자동단속모드 시스템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8 ～ 10월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고정식 반자동 주정차 단속 카메라 9대

○ 소요예산 : 180백만원(20,000천원 × 9대)

○ 사    유

- 1,2차 설치한 9대 수동식 ⇒ 자동으로 전환

- 고정식 주정차 단속장비가 수동형으로 사람이 단속하여 직원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단속 공백 생김

- 자동화 시스템 변경으로 공백없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효율성 증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 예산)
계				1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80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10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3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화산동 2가 486-2 외 5필지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1,476㎡

○ 사업규모 : 주차면 100면

○ 총사업비 : 2,31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설계완료(7월중 발주예정)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1,476㎡

○ 소요예산 : 507백만원

○ 사    유 :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800	1,006	507		80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800	1,006	507		805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10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5번지(서신길 근린공원내)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주차면수 137면) 1식

○ 사업규모 : 지하1층, 건축면적 3,639.46㎡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설계완료(7월중 발주예정)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ㆍ융자 심사이행 (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39.46㎡

○ 소요예산 : 50백만원(감리용역비)

○ 사    유 :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1,194	2,006	50	1,250	7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500		750
시 비		694	1,506	50		70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10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6,7순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조성순위

①삼천2동②인후3동③중화산2동④서신동⑤우아1동⑥인후1동⑦태평동

⑧고사동⑨경원동3가⑩효자2동⑪인후2동(인후동2가)⑫풍남동⑬전동3가

⑭덕진동1가⑮교동우아2동(우아동2가)우아1동(우아동3가)경원동1가

중앙동2,3가효자2동(효자동1가)경원동2가, 풍남동1,2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1동 및 태평동 일원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사업규모 : 주차면 각 100면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1,5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500	1,000

화물공영차고지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사업명세서 410쪽)(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물자동차 물류수송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교통사고 위험 및 아파트주변의 노상 주ㆍ박차 민원해소 등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부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0,000㎡(15,000평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7 ～ 12월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토지 적성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등

※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용역비: 40백만원, 용역기간 : 2010. 3. 17~7.28)

※ 화물공영차고지 사업비 : 14,860백만원(광특 13,500, 시비 1,360)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화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2011년 국비(광특)를 지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00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 사업(사업명세서 411쪽)

(경제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 이설 및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 추진경위 : 돌발사고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내용 : 신호등 이설 및 개선 추진

○ 사업규모 : 8개 교차로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 교차로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200	2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200	200		300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사업명세서 411쪽)

(교통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 안전시설 부족과 사고관리체계 미비로 교통사고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교통부문 전략과제로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운영체계의 첨단화로 교통흐름 원활화 및 교통안전성 제고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제어기 수량 : 464대

○ 교체대상 : 43대

○ 사업내용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총사업비 : 4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신호제어기 1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98년도 이전)

※ 제어기 내구연한 : 9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332	1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332	100		200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명세서 411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반사경 1식, 안전휀스 1식, 기타 1식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표지판 150개소, 반사경 50개소, 규제봉 500개소, 기타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9년까지 기투자	본예산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 고 (2009년예산)
계				100		일반회계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도 비
시 비				100		일반회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