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7	제안년월일 ： 2010. 7 . 2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과 관련하여 제출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며, 의안 관련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회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는 규 정 등을 신설하며 ○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 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의원 등록을 임기초에 하게 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임시회 개회식 생략 할 수 있는 근거 (안 제4조) 다. 의장․부의장 선거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 근거(안 제8조제1항) 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이 경우 시행에 긴급할 경우에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마.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사항 신설 (안 제20조) 바.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따로 붙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회식) ①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를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의회에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로 한다.

제19조중 제목 “의안의 제출․발의”를 ”의안의 제출․제안․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를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만, 긴급이 요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의장이 인정 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20조중 제3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이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한까지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변경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 변경의 건

11.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제20조의4중“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를“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 또는 무기명 투표”를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중 제목“(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생략) ②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부터 제5항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①(현행과 같음) ②…………………………………………………의회사무국장………………………………………… 제4조(개회식)①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일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①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의회에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제2항부터 제5항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①……………………………………………………………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②………………………………………………….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의장이 인정 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0조 제1항부터 제2항(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제2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20조 제1항부터 제2항(현행과 같음)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이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한까지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⑦ 다음 각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변경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 변경의 건 11.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신설>	②………………………………………………………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경우………………………………………………………………………………………………………………………………………….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