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7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7.20)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 효자      휴먼시아3단지내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07년 10월 25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운영해온 전주효자휴먼시아3단지 내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이 2011. 2. 28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해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65번지 2호

○ 면    적 : 189.839㎡(전용면적 156.630㎡, 공용면적 24.209㎡)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34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 별첨(의안) 참조

다. 선정심사기준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1. 3. 1 ～ 2014. 2. 28(3년)

7.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8. 추진일정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8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재위탁시 제외)-------------- ‘10. 9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1. 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1. 2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1. 3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1. 3월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휴먼시아 3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 189.839㎡에 34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 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3		제출년월일 : 2010. 7.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       주효자 휴먼시아3단지내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7년 10월 25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  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운영해온 전주효자휴먼시아3단지 내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이 2011. 2. 28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65번지 2호

○ 면    적 : 189.839㎡(전용면적 156.630㎡, 공용면적 24.209㎡)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34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보육시설 운영계획

○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1. 3. 1 ～ 2014. 2. 28(3년)

7.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8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재위탁시 제외)------------- ‘10. 9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1. 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1. 2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1. 3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1.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