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3(금) 10:00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한지관련 기업의 육성․지원과 핵심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센터의 수행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개발팀, 기업지원팀, 기획행정팀을 두며, 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다.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함(안 제7조)

라.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프로그램(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

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3 및 제30조의4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0. 5. 28 ~ 6. 17) 결과 : 의견제출 등 없음.

2) 개정조례안 : 별첨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 구, 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에 신축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센터의 규모를 보면, 부지 5,022㎡에 연면적 3,5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실험실, 디자인실, 홍보관, 체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지관련 산업기반구축 및 기업의 육성과 지원, 핵심생산 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1). 제2조(정의)에서 “한지”는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우리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와 “한지산업”이라 함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 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
◦‘한지’라 함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조 기법으로 생산되는 종이가 한지이며, 금번 '전주한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볼 때 본 조례에서 통용되는 ‘한지’는 단순한 한지가 아닌 ‘전주한지’라는 명칭 사용이 요구됨으로 ‘전주한지’에 대한 용어의 뜻 삽입과 한지와 전주한지의 구분이 필요함

2). 제4조(기능) 조항에 관련하여 제7조(운영재원)으로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에서

검토사항
◦제4조(기능) 조항에 사업수익금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의 설정으로 향후 시의 일방적인 보조금으로의 운영이 아닌 자체 수입의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의 수익창출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함

3).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서

※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사항
◦본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확대 인용․표기한 것으로 여겨지며, 조문의 문맥상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의 수정이 요구됨

4).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검토사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사료됨

5). 끝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센터”라는 명칭이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외래어 사용으로「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 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전주전통문화센터 ⇒ 전주전통문화회관으로 변경추진

(2010. 6. 28. 명칭제정 실무위원회 심의)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