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3(금) 10:00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관리․운영함으로써 센터 건립목적인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각종 국가공모과제 수주 등 수익사업 발굴로 자립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자 함.

-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한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체계 구축으로 신기술․신제품개발 및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제공과 전주한지 체험관광 명소화 추진으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및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 조례 제정 심의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현황

가. 위탁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위탁운영 대상 : 한지산업지원센터

소 재 지	규 모	개원일	주 요 공 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 지하1층, 지상4층 - 부지 5,022㎡ - 건물 3,553㎡	2010. 9.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체험실, 전시(홍보)관, 디자인실, 교육실 등

다. 자격요건 : 전라북도 소재 연구기관(법인)

라. 수탁자 선정 :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마. 소요예산 : 200,000천원(인건비, 공공요금, 연구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 5개월분

- 2010년 본예산 100,000천원. 1회추경 100,000천원 확보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0. 7

○ 한지산업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2010. 8

○ 한지산업지원센터 개원                        : 2010. 9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개원 예정인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전문화된 경영기법과 지식을 소유한 전라북도 소재 연구기관(법인)에 위탁․운영하려는 안으로

○ 금년 5월 지식경제부는 전주시를 한스타일 산업특구로 지정하였으며, 한스타일 산업 6개 분야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국악 등으로 전주가 이들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전통문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금번에 '전주한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전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는 '전주한지'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전주한지의 원료와 가공, 판매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전주한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을 통한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는 역할을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 다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와 3,553㎡의 넓은 면적을 가진 시설물을 6명의 인원과 년간 5억여원의 예산지원으로 첨단장비를 이용한 연구와 기술개발, 체험실 운영 등 고유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되는지와 아울러 전라북도 소재 연구기관(법인)중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 기술인력을 보유한 기관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