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8월 18일        오현숙 의원 외13인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8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8월 27일)

2.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7. 11. 30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점으로 인하여 신규 발생 및 2007. 11. 30 조례 제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아 조례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함.

3. 주요골자

○ 제29조(사업) 제2항을 개정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의회와 마찰이 생기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고 있어 문제가 되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29조(사업)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항】

- 제29조 제3항 “의회의 승인을 얻어” 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

- 제47조 “「국가재정법」”를 “「지방재정법」”으로 수정

【수정사유】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올바른 것으   로 판단되어 하자 있는 조례의 문구를 바로 잡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1 0.  8.  27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어 하자 있는 조례의 문구를 바로 잡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제29조제3항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한다.

제47조중 “「국가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47조중 “「국가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사업) ②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업) ②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사업)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 인을 받아 ----------------- ---------------. 제47조(준용규정) ---------- --------------------------- -----------------------「지 방재정법」-----------------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			발의연월일 : 2010. 8. 18.
				발 의 자 : 오현숙의원 외 13인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7. 11. 30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점으로 인하여 신규 발생 및 2007. 11. 30 조례 제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아 조례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함.

2. 주요골자

○ 제29조(사업) 제2항을 개정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2항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업) ①(생략) ②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생략)	제29조(사업)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