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8월  18일  서윤근 의원외 8

○ 회   부   일   자 : 2010년  8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8월  30일

(전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불법부당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한 전주시민의 일자리 지키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3. 주요 결의내용

가. 전주시는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나. 코아백화점과 인수업체 주)세이브존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4. 검토의견

가. 코아백화점 현황

1). 설립일자 : 1983. 9. 20. 대표 이 병 준

2).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매장면적 16,456㎡

3). 종업원수 : 84명

4). 노동조합 : 2007. 12. 31설립, 조합원 66명(남24, 여 42)

나. 그동안 추진상황

1). 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 2010. 4. 15.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사 조정 : 2010. 5.  5. ⇒ 결렬

3). 노동조합 노동쟁의행위 신고   : 2010. 5.  6.

4). 노동조합 전면파업            : 2010. 5. 22. ~ 현재

5). 사측 부분 직장폐쇄 신고      : 2010. 6.  1.

다. 검토내용

- 결의안은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운영상 한계를 느낀 코아백화점이 고용승계 등 노동자와의 논의 없이 토지와 건물만을 매각하는 자산매각 형태로 경영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 업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아백화점 계열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보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 본 백화점의 인수업체인 주)세이브존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 27여년 동안 전주 유통상권 중심에 서있는 백화점으로서 시민의 사랑과 이용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유지해왔던 시설이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로 적극적 고용승계 보장 노력이나, 시민과 노동자를 설득할만한 자구책 마련없이 자산(토지, 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 전주시, 코아백화점, 주)세이브존은 직장을 잃을 80여명의 직원과 그의 300여명의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본 결의안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결안안의 범위를 넘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촉구하는 전주시민의 규탄 섞인 한목소리를 성토하는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31	제안연월일 : 2010. 8. 18. 제 안 자 : 서윤근의원 외8인

1. 주   문

○ 불법부당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전주시민의 일자리지키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과

○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책 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매각을 통한 기업의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서, 이후 전주시 관내에서 전주시민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3. 참고사항

○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문(별첨)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문

전주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의 매각이 지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랬동안 도내 유일 백화점으로서 전북지역의 상징적 존재로 도민의 사랑을 받았던 코아백화점이 경영위기에 허덕이다, 결국 타 지역의 대형유통회사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뉴스보도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정작 안타까운 상황은 이것이 아니다.

회사의 매각 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코아백화점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체협약상의 고용승계의무를 헌신짝 내버리듯 팽개치고 있는 코아백화점 경영진의 무책임 속에 수많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코아백화점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과 농성이 무려 100일에 육박하고 있다.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이 직원들의 안타까움을 먼 발치 남의일로만 치부할 것인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1만을 훌쩍 넘고 지역 내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제정책은 결국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주시민의 생존권리의 보장을 위함이 아닌가.

하지만 전주시민의 일자리 지키기가 일자리 확보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한여름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가슴속까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들은 말하고 있다.

업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코아백화점 계열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전주시가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도 전주시민이라고.

이에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전주시의회는 이렇게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전주시는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 일자리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둘째, 코아백화점과 인수업체 주)세이브존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