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8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08월 30일)

2. 제안이유

○ 최근 정부시책이 공공청사에 대한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대강당,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며

○ 전라북도청사의 경우「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 규정됨에 따라 청사 신축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의 일부(대강당 및 대회의실 등)를「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개방 대상시설물(대강당 및 대회의실 등)과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2007년부터 각종 회의,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시설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어

○ 이에 따라 현 공공청사 일부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청사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진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제안 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별첨

○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안)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000. 6.20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신청 : 2010. 8. 3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8. 7 ~  2010. 8.20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0. 8. 6 ~ 2010. 8.11

- 신문공고 :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2010.8.6일자, 전주시 고시 제743호)

6.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상에 전라북도 도청사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 변경 내용으로는

- 시설명 : (당초 :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 면  적 : (당초 : 공공청사 103,387㎡) ⇒

(변경 : 공공청사 101,302㎡) 감 2.085㎡

∘교통영향 평가로 인한 가감속 차로 부분 도로편입으로 감

- 입체적 결정 :

(단위:㎡)

건축연면적	도청사동	의회청사동	기타 부대시설	문화시설 (대강당동)	비고
85,913.67	62,419.19	15,320.36	497.11	7,677.01

○ 입체적 결정은 대강당 동과 도청사 1층 전시장을 입체적 결정으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모색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		제출연월일 : 2010. 8.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최근 정부시책이 공공청사에 대한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대강당,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며

○ 전라북도청사의 경우「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 규정됨에 따라 청사 신축시 시설물의 일부(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등)를「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개방 대상시설물(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등)과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2007년부터 각종 회의, 강연, 전시 및 연극, 음악 등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시설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어

○ 이에 따라 현 공공청사 일부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청사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진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000. 6.20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신청 : 2010. 8. 3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0. 8. 6 ～ 2010. 8.11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8. 7 ～  2010. 8.20

- 신문공고 :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주시 공고 제2010-743호, 2010.8.6일자, )

- 주민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최근 정부시책이 공공청사에 대한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대강당,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며

○ 전라북도청사의 경우「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 규정됨에 따라 청사 신축시 시설물의 일부(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등)를「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개방 대상시설물(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등)과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2007년부터 각종 회의, 강연, 전시 및 연극, 음악 등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시설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어

○ 이에 따라 현 공공청사 일부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청사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진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공공청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번지	공공청사	103,387	감) 2,085	101,302	전북256 00.06.20
변경	18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번지	․ 공공청사 - 도청사동 지하2층~18층 - 의회청사동 지하2층~4층 ․ 문화시설 : - 대강당동 전체 지하1층~지상5층 - 도청사동 지상1층 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을 입체결정함에 따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의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결정하지 아니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시설의 변경 : 공공청사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시설결정 면적 변경 : 103,387㎡ → 101,302㎡ (감 2,085㎡)	○공공청사에서 공연장, 전시장, 지역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되 대지면적은 별도로 구분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북도청 및 문화시설로 입체 결정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용지(가감속차로)로 지적분할 됨에 따른 면적 정정

3. 주민의견 청취결과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10.  8. 7 ~ 2010.  8. 20

▪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0-743호, 2010. 8. 6일자),

-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없음

4.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10.  8. 6 ~ 2010.  8.11

○ 관련부서(기관) : 붙임

- 교통과, 주택과, 도로안전과, 환경과, 완산구청(건축과)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교통과 -15639 (‘10.8.12)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ㆍ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통성 검토 및 기타 교통관련 전반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대상)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교통개선대책 보고서 제출 요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보고서 제출 하겠음	반영
도로 안전과 -10368 (‘10.8.12)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ㆍ결정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여부 및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변경 수립ㆍ지정등을 하는 경우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위 사항은 해당없음	해당없음	-
환경과 -1881 (‘10.8.11)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ㆍ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및 근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ㆍ결정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및 근거, 업무전반
주택과 -12165 (‘10.8.12)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입체적 변경ㆍ결정시 용도변경이 적합한지와 기타 건축관련 의견 전반	○공공청사를 공공청사가 및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할 예정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협의 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건축과 -20747 (‘10.8.10)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입체적 변경ㆍ결정시 용도변경이 적합한지와 기타 건축관련 의견 전반	○용도변경 협의시 건축법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 예정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협의 하겠음	반영

○ 공공청사(전라북도청사) 일반현황

◇ 청사현황

- 청사신축계획 수립 : ‘95.10.02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행정자치부) : ‘96.05.22

- 도시관리계획 결정(전주시, 2000.06.20) : 공공청사

▪ 변경(부지면적 변경, 전주시, 2000.10.20)

- 건축물 주용도 : 공공청사(업무시설)

- 공사 착공 및 준공 : ‘01.10.05～‘05.06.24

- 대지면적 : 101,302㎡

- 연면적 : 85,913.67㎡

▪ 도청사 62,115.02㎡, 의회 15,320.36㎡, 대강당 7,384.42㎡, 별관․부속 1,093.87㎡

< 도청사 전경 >

○ 도청사 조감도 및 문화시설(대강당동) 내부현황

< 도청사 조감도 >

< 문화시설 (대강당동) 내부 >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기 건축된 공공청사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살펴보면, 기 건축된 건축면적은 15,192.03㎡로서 14.997%의 건폐율로 나타났으며, 건축연면적은 85,913.67㎡로서 이중 지상층에 59,944.68㎡이 건축되어 59.174%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층수는 18층으로 건립되었음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계획함에 있어 현재의 건축물 현황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최고층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로 계획하되, 향후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확충을 고려하여 소폭 상향하여 결정하고자 함

< 기 건축된 건축물 현황 >

(단위 : ㎡, %)

구분	합 계	공공청사		대강당동	기타 부대시설	비고
		도청사동	의회청사동
대지면적	101.302	101.302				입체적 결정에 따른 단일 대지
건축면적	15,192.03	15,192.03				-
건축연면적	85,913.67	62,711.74	15,320.36	7,384.42	497.11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9,944.72	43,858.71	10,180.99	5,576.35	328.63	-
건 폐 율	14.997	14.997				20%이하로 계획
용 적 률	59.174	59.174				65%이하로 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단위 : ㎡, %)

구분	계 획	고려사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서의 건축물의 규모
대지면적	101.302	입체적 결정에 따른 단일 대지	-
건축면적	20% 이하	14.997%로 건축되었으나 시설의 확충 등을 감안하여 20%이하로 계획	50%이하
건 폐 율	65% 이하	59.174%로 건축되었으나 시설의 확충 등을 감안하여 65%이하로 계획	250%이하
건축물의 높이	19층 이하	18층으로 건축되었으나 19층이하로 계획	제한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방안

▪ 현재 전라북도청사의 경우 대지면적은 101.302㎡이며, 총 연면적은 85,913.63㎡로서 도청사동이 62,711.74㎡ 의회청사동이 15,320.36㎡, 기타 부대시설이 497.11㎡, 그리고 대강강동이 7,384.42㎡로 건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기 건립된 전라북도청사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입체 결정을 하고자 함

▪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현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강당, 전시장이며, 건축연면적은 대강당동 전체와 도청사동 1층에 위치한 전시장에 해당하는 7,677.01㎡임

▪ 한편 현재 건립된 전라북도청사에 대해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입체 결정함에 따라 대지면적의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건축 연면적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였음

< 건축물 현황 및 입체 결정 방안 >

(단위 : ㎡, %)

구분	합 계	공공청사			문화시설	비고
		도청사동	의회청사동	기타 부대시설	대강강동
대지면적	101.302	101.302				중복․입체결정에 따른 단일 대지
건축연면적	85,913.67	62,711.74	15,320.36	497.11	7,384.42
결정 방안	내 용	62,711.74㎡ 중 전시장 292.59㎡를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그 외에는 공공청사로 결정	전체를 공공청사로 결정	전체를 공공청사로 결정	전체를 문화시설로 결정
	층 수	지하2층~18층	지하2층~ 4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5층
참고 (결정 연면적)	85,913.63	62,419.15	15,320.36	497.11	7,677.01	도청사동 지상연면적(62,711.74㎡) 일부 292.59㎡를 문화시설로 중복결정
		78,236.66

□ 관련도면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입체 결정 방안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입체 결정 방안

< 입체 결정 방안 - 입면도 >

< 입체 결정 방안 - 층별 구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