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7월 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8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0년 9월 2일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9. 2 - 2010. 9.7)

2. 제안설명요지

○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1,484,900	1,439,929	1,449,929		44,971
일반회계			1,484,900	1,439,929	1,449,929		44,971
단위기관	본 청		490,500	472,804	472,804		17,416
	완산구청		735,000	725,387	725,387		9,613
	덕진구청		260,400	242,457	242,457		17,943
특별회계			0	0	0		0
	공기업		0	0	0		0
	기 타		0	0	0		0
		교 통	0	0	0		0
		도 시	0	0	0		0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6천9백만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양소 설치 등 총 17건, 14억8천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천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 임.

○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9년 7.11~ 7.15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지구 복구사업에 있어 집행 잔액이 1천3백만원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5. 위원회 의견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생 략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