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8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09. 02 ~ 09. 07)

2. 세입‧세출 결산

□ 2009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290,885	1,411,691	1,254,854	156,837	5,594	151,243	97.2	88.9
일반회계		1,061,511	1,098,601	1,064,057	34,544	5,332	29,212	100.2	96.9
특별회계		229,373	313,090	190,797	122,293	262	122,031	83.2	60.9
	공기업	135,013	141,017	136,364	4,652	0	4,652	101.0	96.7
	기 타	94,360	172,073	54,433	117,641	262	117,379	57.7	31.6

□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048,912	241,972	1,290,884	1,080,279	210,606	126,832	83,773
일반회계		913,132	148,379	1,061,510	942,363	119,148	87,415	31,732
특별회계		135,780	93,593	229,374	137,916	91,458	39,417	52,041
	공기업	93,309	41,704	135,013	94,964	40,049	37,637	2,412
	기 타	42,471	51,889	94,361	42,952	51,409	1,780	49,629

3.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39,883	-36,030	0	83,772	72,001	3,128	8,643	7,859
일반회계		26,419	2,546	0	31,732	27,055	1,974	2,703	7,859
특별회계		13,464	-38,576	0	52,040	44,946	1,154	5,940	0
	공기업	3,763	1,351	0	2,412	1,651	761	0	0
	기 타	9,702	-39,927	0	49,629	43,296	393	5,940	0

4. 기금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2008년도말 현 재 액	2009년도		2009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5)	23,365	38,346	38,710	23,001
지방채상환기금	4	0	0	4	전북 정기
사회보장기금	1,929	401	43	2,287	전북 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61	33	40	554	전북 정기
여성발전기금	833	120	36	917	전북 정기, 보통
식품진흥기금	814	156	57	913	전북 정기, 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01	26	6	621	전북 정기, 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0	600	600	0	전북 보통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0	400	400	0	전북 보통
투자진흥기금	4,718	3,384	4,706	3,396	전북 정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79	1,298	1,471	5,906	전북 정기, 보통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85	37	32	690	전북 정기, 보통
4-H후원회기금	151	6	0	157	전북 정기, 보통
재난관리기금	6,291	2,223	1,270	7,244	전북 정기, 보통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699	29,344	29,987	56	전북 정기, 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0	318	62	256	전북 정기, 보통

5.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08년도 말 현 재 액 ㉮	2009년도 발 생 액 ㉯	2009년도 소 멸 액 ㉰	2009년도말 현재액 ㉱=㉮+(㉯-㉰)
합 계	15,072	2,595	1,434	16,233
일반회계	11,347	1,422	163	12,606
특별회계	2,538	1,090	1,005	2,623
기 금	1,187	83	266	1,004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08년도 말 현 재 액	2009년도 증 감 액	2009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99,697	24,886	224,583	12.46%
일 반 회 계	125,741	31,483	157,224	25.04%
기타 특별회계	27,200	-1,170	26,030	△5.40%
공기업특별회계	46,756	-5,427	41,329	△12.61%
기 금	0	0	0

6.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08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09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6,397,503	326,348	23,475	6,700,376
행 정 재 산	6,201,427	323,274	2,658	6,522,043
일 반 재 산	196,076	3,074	20,817	178,333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가격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2008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09년말 현재액 ㉱=㉮+(㉯-㉰)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18,438,025	6,397,503	1,307,351	326,348	129,662	23,475	19,615,714	6,700,376
토 지	17,218,731	2,224,613	889,091	50,794	127,611	22,362	17,980,211	2,253,045
건 물	491,437	336,446	28,555	5,850	2,050	923	517,942	341,373
입목죽	689,444	41,804	385,651	5,551	-	-	1,075,095	47,355
공작물	37,940	3,788,183	4,020	261,395	-	-	41,960	4,049,578
기 계	458	5,772	25	324	-	-	483	6,096
지적재산권	-	-	4	2,059	-	-	4	2,059
용익물권	7	435	5	375	1	190	11	620
회원권	8	250	-	-	-	-	8	250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09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금 액
물 품	888	105	65	40	298	67	231	695
	10,010	912	490	422	4,909	276	4,633	6,013

7. 전문위원 검토 결과

ꊱ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 대 세입 결산액은

총 1조489억1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천908억8천4백만원 대비 2천419억7천2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1조640억6백만원 (징수액의 88.9%)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1천907억9천7백만원 (징수액의60.9%)

○ 그 중 미수납액은 1천568만3천7백만원으로 지방세 167억6천1백만원, 세외수입 177억8천4백만원, 싱수도공기업특별회계 34억8천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억7천2백만원,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96억3천5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69억2천9백만원 등으로, 미수납액 중 55억9천4배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천512억4천3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167억6천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8억6천1백만원으로 1.84%, 세외수입 미수납액 177억8천4백만원중 79억3천4백만원 44.61%, 특별회계 미납액 1천220억3천1백만원중 고질적 체납액은 707억4천4백만원 57.9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및 명단을 공개와 소재파악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24건으로 미수액은 83억5천7백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49.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를 행하고 있으나 고액대상자를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09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290,885	1,411,691	1,254,854	156,837	5,594	151,243	97.2	88.9
일반회계	1,061,511	1,098,601	1,064,057	34,544	5,332	29,212	100.2	96.9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29,374	313,090	190,797	122,293	262	122,031	83.2	60.9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6,760	11,536	9	76	171	861	10,419	0	5,224
완산구	9,251	5,753	9	34	43	553	5,114		3,498
덕진구	7,509	5,783	0	42	128	308	5,305		1,726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7,784	17,676	9	765	7,027	7,934	1,909	41	108
본청 사업소	9,218	9,211	0	100	4,787	2,642	1,662	20	7
완산구	6,461	6,451	0	658	1,630	4,013	150	0	10
덕진구	2,105	2,014		7	610	1,279	97	21	91

▶ 2009년도 동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총 계		424	8,357
완산구	소 계	238	3,866
	중앙동	24	912
	풍남동	18	291
	노송동	15	176
	완산동	4	22
	동서학동	4	27
	서서학동	7	65
	중화산1동	21	247
	중화산2동	15	141
	서신동	30	345
	평화1동	7	84
	평화2동	16	241
	삼천1동	6	110
	삼천2동	4	44
	삼천3동	12	249
	효자1동	5	68
	효자2동	2	34
	효자3동	13	173
	효자4동	35	637
덕진구	소계	186	4,491
	진북동	12	115
	인후1동	6	42
	인후2동	6	32
	인후3동	14	131
	덕진동	12	159
	금암1동	18	488
	금암2동	8	156
	팔복동	12	172
	우아1동	13	755
	우아2동	34	1,013
	호성동	10	371
	송천1동	10	284
	송천2동	10	330
	조촌동	3	38
	동산동	18	405

ꊲ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ꡔ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ꡕ라고 되어 있음.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천28억3천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1억3백만원을 초과한 2천49억3천3백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천238억1천만원 대비 43억2천8백만원을 초과한 2천432억3천8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차이가 64억3천1백만원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4억1천9백만원의 24.34%에 달하고 있음

○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 활용하여야 함,

○ 자체수입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

▶ 2009년도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 산 현 액 (A)	실제 수납액 (B)	초과 세입금 (B-A)	비 고
계	441,740	448,171	6,431
지 방 세	202,830	204,933	2,103	101.04%
세외수입	238,910	243,238	4,328	101.81%

▶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이 월 액 (D)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합 계	1,254,853	1,080,279	174,574	126,831	7,859	39,884
일반회계	1,064,056	942,363	121,693	87,415	7,859	26,419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190,797	137,916	52,881	39,416	0	13,465

▶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제발행액	비 고
37,500	0	37,500	37,500

ꊳ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17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 283억 8천만원 보다는 33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 분석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1천 6백만원(6.98%), 예산절감 22억 2천 2백만원(7%), 예산집행잔액 129억 1천 8백만원(40.71%),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5천 9백만원(24.77%), 예비비 65억 1천 7백만원(20.54%)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2009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3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8	28,380	1,657	2,729	11,267	7,449	5,278
2009	31,732	2,216	2,222	12,918	7,859	6,517

▶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합 계		35,217,755	34,887,160	330,595
기 본 급		15,871,215	15,845,421	25,794
수 당		2,461,388	2,395,279	66,109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1,001,520	992,875	8,645
	교통보조비	950,280	945,961	4,319
	명절휴가비	1,546,663	1,538,562	8,101
	가계지원비	2,572,630	2,562,052	10,578
	연가보상비	855,363	794,234	61,129
기 타 직 보 수		2,308,337	2,308,337	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19,741	6,004,317	15,42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0,618	1,500,122	130,496

ꊴ 예산전용의 적합성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전용 및 이체를 하고자 할 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9년도 예산전용은 총 9건, 8억4천8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년도15건, 13억원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음.

○ 각 과별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22,385,332	848,104	848,104
시민 생활복지과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000	10,000		10.07	전용에 따른 변경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민간 행사보조			10,000
시민 생활복지과	푸드마켓 설치사업	민간 경상보조	45,000	45,000		08.13	사업추진을 위한 건물임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 종료시 임차료 회수를 위함.
	푸드마켓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45,000
여성 청소년과	지역여성인적자원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보조	9,000	9,000		4.07	지역여성인적자원 활성화 사업을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도모
	지역여성인적자원 활성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9,000
자원관리과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30,000	5,000		05.20	음폐수 처리시설 운영비용 및 사용연료 교체등 원가 재산정을 위한 사유가 추가 발생하여 부족 용역비 확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 원가재산정 용역	연구용역비	15,000		5,000
경제진흥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3,909,789	634,604		11.23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연장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523,034		634,604
한스타일과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민간경상보조	375,000	143,000		10.29	사업계획 변경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민간자본보조	325,000		143,000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민간경상보조	47,498	800		09.04	국가사업인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예산이 지정위탁사업비와 보건소사업비를 구분 편성되어야 하나 지정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부를 보건소 사업비로 전용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국내여비			800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민간경상보조	47,813	315		09.04	국가사업인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예산이 지정위탁사업비와 보건소사업비를 구분 편성되어야 하나 지정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부를 보건소 사업비로 전용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공공운영비			315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민간경상보조	48,198	385		09.04	국가사업인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예산이 지정위탁사업비와 보건소사업비를 구분 편성되어야 하나 지정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일부를 보건소 사업비로 전용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사무관리비			385

ꊵ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09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238건 1천268억3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06건 345억9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95건 242억4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37건 680억원을 이월하였으며,그 중 일반회계 총 218건 874억4천2백만원중 명시이월 101건 330억6천만원, 사고이월 87건 234억2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30건 309억2천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7건 17억2천7백만원중 명시이월 5건 15억3천4백만원 사고이월 2건 1억9천3백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건 5백만원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 332억3천5백만원 중 사고이월 2건 2억5천8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건 329건7천7백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건 44억3백만원중 사고이월 2건 3억9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 40억9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 년도에서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 완공이 어려우면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ꊶ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검토

○ 국고보조금은 2천283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615억1천1백만원의 21.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2억2천5백만원으로 그 중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9천3백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89.84%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 특히, 과별 분석을 보면 완산 생활복지과 39.13% 24억3천6백만원 덕진 생활복지과 33.94% 21억1천3백만원 시 생활복지과 14.92%, 9억2천9백만원, 친환경농업과 2.58% 1억6천1백만원, 보건행정과 2.15% 1억3천4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는 시, 완산․덕진 양구청의 생활복지과는 서민생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편성‧집행과 서민들이 혜택을 이룰수 있는 분야는 시민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과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명	예산액	수령액	사용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28,352	228,352	206,182	15,945	6,225
나눔교육지원관	150	150	150	0	0
기획예산과	9,011	9,011	9,011	0	0
자치행정과	37	37	37	0	0
사회체육과	809	809	794	0	15
생활복지과	47,778	47,778	45,835	1,014	929	14.85%
여성가족관	3,481	3,481	3,366	0	115
자원관리과	2,883	2,883	2,869	0	14
푸른도시조성과	186	186	181	0	5
환경과	2,212	2,212	1,989	223	0
전통문화과	14,173	14,173	6,626	7,475	72
한스타일관광과	2,567	2,567	2,480	85	2
지역경제과	19,252	19,252	18,188	1,044	20
친환경농업과	4,074	4,074	3,887	26	161	2.58%
교통과	2,321	2,321	767	1,554	0
주택과	1,869	1,869	1,869	0	0
도로안전과	315	315	260	0	55
생태복원과	11,066	11,066	7,402	3,664	0
보건행정과	1,306	1,306	1,172	0	134	2.15%
건강증진과	1,939	1,939	1,907	0	32
농업기술센터	180	180	129	50	1
영화영상산업과	513	513	260	153	100
녹색산업산단과	600	600	0	600	0
시립도서관	55	55	55	0	0
완산 민원봉사과	281	281	245	36	0
완산생활복지과	59,331	59,331	56,874	21	2,436	39.13%
완산 건축과	881	881	864	0	17
덕진 민원봉사과	238	238	238	0	0
덕진 생활복지과	40,004	40,004	37,891	0	2,113	33.94%
덕진 건축과	840	840	836	0	4

ꊷ 전문위원 검토 의견

○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세입>

○ 예산편성시 세외수입등의 실제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 못한 결과로 향후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중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의 공공재산 임대료, 이월액이 증가되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재원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

○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되어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좀더 관심과 철저한 검증을 필요하다는 의견.

10. 심사결과

- 원안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