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
	2010. 9. 9(목) 10:00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  남  규 의원

○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위탁일정에 대하여

○ 도서관 도서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에 대하여

○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지하의 방수, 안전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태풍피해 등, 유난히도 기후변화가 심했던 해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의원 입니다.

≪시정질문 1번째 주제≫

-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향후 운영계획 일정 보고서에 의하면,

- 2010. 8월경 문화시설 운영성과 분석 및 토론자료 작성

- 2010. 9월중 문화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워크숍 실시

- 2010. 10월 문화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전주시의회 안건상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6곳, 임대 및 사용허가시설 4곳, 직영시설 2곳이며, 또한 2010년 하반기 위탁예정시설은 3대문화관과 동헌+고택, 한지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어진박물관, 2012년도 한스타일진흥원 등 총 19곳의 문화시설입니다.

〈표-1〉문화시설 현황(19개소)

구 분	시 설 명	비고
민간위탁시설	최명희문학관,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역사박물관	6개소
임대시설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지담	4개소
위탁예정시설	완판본문화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3개소
직영시설	강암서예관, 공예명인관	2개소
향후 위탁예정	동헌(향교근처), 어진박물관,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스타일 진흥원	4개소

(경과)

2002년부터 시작된 문화시설 민간위탁, 임대시설은 총 고용인원 92명 으로 한옥마을 활성화와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공익적 부분을 담당하는 괄목 할 만한 성장도 거듭하였고, 수익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도 기관마다 많은 업적을 축적하였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285만명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2010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데도 문화시설들은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2010년 연말이면 재위탁 협약이행 절차가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문화시설에 투자와 성과를 재점검하고 향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생활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의 방향이 바로 잡힐 때 더 성숙된 민간위탁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 하자는 것입니다

2009년 “문화시설 평가단의 민간위탁 평가보고서”에 의한 권고사항을 보면,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위해 문화시설의 정체성과 공익성을 확보 하는 것이 과제 라고도 합니다.

㉠ 가장 시급한 것은 주말 및 여름철 야간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 수탁단체의 개성이나 수익성에 함몰되어 공공성 확보가 중요

㉢ 적정 예산과 투자로 시설의 역할강화 해야 합니다.

몇몇 문화시설의 대한 권고사항과 본의원의 조사를 종합하면,

〈표-2〉시설별 운영 현황(2009년)

시설명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고
전통문화센터	850백만원	17개	상설공연 -315회 전통혼례 - 79회
공예품전시관	100백만원		작가전시 - 33회

전통문화센터는 8억 5000만원의 보조예산을 받고 있었는데 17개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315회 상설공연(2009), 전통혼례 79회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공격마케팅과 전주시민을 향한 공익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 공예품전시관은 (2008년 2억에서 수탁을 시작 2010년에는 8000만원의 수탁금을 계약하는 경영의 개선과 판매실적을 가져왔고, 년간(2009) 33회 작가전시, (2010) 39회 전시를 하였습니다.

전주에는 약 85개의 장인․작가 공방이 있습니다.

○ 개선해야할 공익적 부분을 첨가하면,

전통문화센터

전주문화의 발전소로서의 지난 10년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기여도나 만족도의 점수가 낮은 평가일 것입니다. 수탁단체의 임의적 공연이 많았지 전주의 문화․예술인 등 공연자들을 육성하고, 전주의 멋과 맛 예향의 도시의 인력인프라를 양산하지 못한 공익적 부분을 향후에는 채워내야 할 것입니다.

공예품전시관

아쉬웠던 공익적 부분은 공예품 전시관의 원래 설립취지인 전주의 장인과 공예인을 교육하고 키우는 장인학교 비슷한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채공방, 종이공방, 소목장, 도예공방, 악기공방 자수공방 등 수많은 장인들을 육성하고 협동모델을 키워서 한옥마을 메이드인 : 명품, 특산품, 공예품이 공예품전시관에서 판매되는 것이 공예인들이 장인정신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사설전시관에서 할 수 없는 공공성과 지역정체성을 만들고 가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옥생활체험관

한옥생활체험관도 이제 그 위상이 설립당시의 상황을 넘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테마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연대하는 협력모델로서 (민박예절, 고객관리, 홍보, 한옥마을 민박집 블러그 관리)까지도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조정되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의 유사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향후 민선5기 민간위탁 일정(로드맵)을 제시하는 (위탁, 직영, 임대) 기준을 바로 잡은 후에 독자적 특성을 재부여 하든지 공익적 역할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옥숙박이 주요사업이면서 고유 기능과 차별성을 가진 민박시설 군집 : 한옥생활체험관(객실9), 아세헌(객실5), 승광재(객실3), 설예원(객실6)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정)는 공간과 장소마케팅의 시너지를 위한 위탁과 운영의 예인데, 향교지구에 있는 전통문화센터, 동헌+고택, 향교문화사업단, 완판본문화관을 묶는 장소마케팅을 강화하는 위탁의 대상을 묶는 방법 등 전주시의 입장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예기능을 가진 (공예품전시관, 부채문화관) 소리체험, 소리테마인(소리문화관과 아세헌)의 중복기능과 역할 분담 등 유사 중복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며.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 고유성을 먼저 전제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까지도 고려한, 위탁대상을 묶든지 짝짓기 대안을 마련하여 주길 주문합니다.

2010년말 위탁이 잘 이루어져야 향후 3년간 위탁기간 이후의 문화시설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 효율성, 한옥마을 기여도가 높아 질 것입니다

민선5기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도시의 성숙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재를 키우고 네트워크하며 문화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 :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일정 그리고 위탁의 대상 및 위탁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여 공개경쟁 준비가 충분하도록

여건과 일정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향후 로드맵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 두 번째 질문 :

이제 컨텐츠와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인바 향후 위탁경쟁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공공성의

역할과 문화인재 육성계획과 사람 네트워크에 가점을 주는)

공공성 강화방안 등 민선5기 위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 라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2번째 주제≫

- 전주시립도서관 도서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에 대해서

도서관은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면 전주시 도서관의 이용률과 책의 대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서비스접근성, 참고봉사를 높이고 사서들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여 도시의 창조성을 활성화 하는 것이 전주시민들의 문화저력이라 생각됩니다.

민선4기 큰 공적중 하나는 작은 도서관의 양적 증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5기는 사서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서들이 절대 부족한 상태와 노동집약적 업무(도서대출/반납, 잡무)로 지식 집약적 업무와 참고봉사 등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사서의 서비스와 역할은 정보의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인 ‘정보전문가’로서 참고 봉사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봉사란 정보제공의 봉사로서 이용자들에게 교육봉사 자료선택과 관련된 상담지도입니다. 참고봉사가 가능하고 줄지어 서있는 대출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사서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절실한 것이 도서관 분관마다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2011년

6개 ~ 8개정도)인데 시장님께서 향후 예산 반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서울 강북구청에서는 생활속의 도서관,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원하는 책을 신청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전주시의(도서관 정보화, 멀티디지털화, 스마트폰 서비스)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표-3〉    전주시 도서관 이용자현황 도서대출 현황    (단위:명)

구분 년도	이용자 현황	전년대비증가	도서대출 현황	전년대비율
2005년도	247만	27%	721,632	12%
2006년도	278만	12%	858,549	19%
2007년도	296만	6%	1,029,686	20%
2008년도	291만	△ 4%	1,088,651	13%
2009년도	320만	11%	1,523,058	40%
2010. 7월	187만		852,548

도서관의 이용률이 연간 약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도서 대출은 20%이상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표-4〉 민선5기 도서관 조성예정 내역

구 분	개 소	비고
작은 도서관	16개소
공공도서관	9개소	2011년 평화도서관 개관예정, 아중 도서관 신축 절차 중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14개소
사립문고	60개소

〈표-5〉     전주시 도서관 참고봉사 실적(2009. 1 - 2010. 7)

구분 년도	계	완산	금암	인후	삼천	송천	서신
2009년도	249	94	17	22	34	39	43
2010.7월	152	65	10	18	13	21	25

〈표-6〉  전주시 사서직 공무원 부족현황(도서관기준)

구분	계	완산	금암	인후	삼천	송천	서신	평화	아중
부족인원	10	2	2	2	2	2	2	?	?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건물면적 + 장서수)

≪시정질문 3번째 주제≫

-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지하 방수, 안전대책

2002년부터 개관한 한옥마을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과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시설을 설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이 용도가 문화시설이다 보니 체험이나 전시, 연습, 회의 세미나,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다중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시설 문화공간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게 2006년에 개관한 최명희문학관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비만 오면 반복되는 일상의 풍경은 지하입구에서부터 비가 오면 비 가리게가 없어 비를 맞고 진출입을 하며 회의나 세미나 때는 대형선풍기를 틀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탕이(곰팡이) 나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습도조절 및 환기도 한계에 있습니다. 겨울철이며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계단의 백화현상은 단적인 증거입니다.

2010년 개관 예정인 전주천변의 완판본 문화관, 그리고 소리문화관도 어떻게 될지는 사용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기초터파기 때부터 지하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진박물관 방수대책도 시간이 지나야 그 윤곽을 알 듯합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지하는 평균 1.5m만 파면 자갈층이고 3m만 파면 물(지하수)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부력조사 토질층검사, 지지력검사의 시추는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더불어 건물의 기초와 방수대책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표-7)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7〉공내 지하수위 및 대책

시 설 명	공내 지하수위	비 고
부채문화관 최명희문학관	2.2m	다짐공법, 기초판 확장
완판본문화관	3.2m	지하터파기때 차수. 지수대책
소리문화관	4.2m	기초보강공사. 하중분산방안 (기초 지반의 균질성이 다소 떨어지는 퇴적층)
어진박물관	3.3m	지하수량이 많아 지하부력검토

* 지하실 바닥설계때 물의 압력측정. 외벽 내벽 방수철저.

결로현상의 방지를 위한 이중벽으로 하고 단열재사용.

수압과 수맥(물의 흐름)에 대비한 펌핑.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방화 방염도 중요하지만 방수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땅의 침하로(지하수문제)로 물이 빠지면서 건물의 뒤틀림현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및 인공 환풍 보다는 건조구역(드라이 에어리어)은 설계의 필수 일 것입니다 .

옛 조상들은 물의 숨구멍을 파주고 주변에 우물을 파서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수맥을 조사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시설이나 건물의 신축 설계시 수맥검사를 비롯하여(조상들의 풍수지혜) 지반조사보고서가 설계에 반영되는 등 지하 시설물들의 백화현상, 결로현상을 방지하는 방수대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장의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