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31 (화)

제273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점 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

검   토   보   고   서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0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290,884	1,254,854	1,080,280	174,574
일 반 회 계		1,061,511	1,064,056	942,363	121,693
특 별 회 계		229,373	190,797	137,916	52,881
	공기업	135,013	136,364	94,964	41,400
	기 타	94,360	54,433	42,952	11,481

3.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비고
합 계	4,653,101			4,653,101
선진열린의회구현	2,186,664	0	0	2,186,664
행정운영경비	2,466,437	0	0	2,446,437

○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46억5천31만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음.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현황

가. 세입예산 :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4,653,101	4,460,879	0	192,222	4.13%
선진열린의회 구현		2,186,664	2,045,965	0	140,699	6.43%
	지방의회운영지원	360,430	319,934	0	40,496
	의정활동지원	1,826,234	1,726,031	0	100,203
행정운영경비		2,466,437	2,414,914	0	51,523	2.09%
	인력운영비	2,144,593	2,116,268	0	28,325
	기 본 경 비	321,844	298,646	0	23,198

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 지출액	발 생 원 인 별
		이 월 액 (명시이월)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계획변경 취소 등 기타
합 계	192,222			42,930	147,792	1,500
선진열린의회 구현	140,699			19,754	19,242	1,500
행정운영경비	51,523			23,176	28,347

○ 2009회계연도 미 지출액은 예산절감액 4천293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1억4천779만2천원 임.

라. 예비비 지출 현황

․ 해  당  없  음

마. 예산전용 현황

․ 해  당  없  음

5. 검토 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6억5천3백만원중 44억6천만원 지출하고 1억9천2백만원 불용액 처분하여 불용액 4.13%이며,

❍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4천29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4천779만2천원 사유 미발생 150만원 총 1억9천222만2천원으로 의정활동운영지원 중 기타보상금인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15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었으며, 나머지 1억9천207만2천원은 인건비 등 25개목의 집행 잔액이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붙임 1] 과 같습니다.

❍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세목별 집행잔액

(단위: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원 인 별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계				4,653,101	192,222	42,930	147,792	1,500
선진열린의회 구현				2,186,664	140,699	19,754	119,445	1,500
	지방의회운영지원			360,430	40,496	19,754	19,242	1,500
		효율적인 의회 운영		11,500	2,504	1,004		1,5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4	1,004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	1,500			1,500
		의회시설장비 관리		136,400	1,038		1,038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90,000	1,038		1,038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6,400	0
		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5,000	1,091		1,091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5,000	1,091		1,091
		해외선진의회비교견학수행		19,400	2,284		2,284
			여 비 국제화여비	19,400	2,284		2,284
		의원국제교류활동지원		14,430	12,841		12,841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4,430	12,841		12,841
		의정홍보기능 강화		173,700	20,738	18,750	1,98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5,000	13,488	11,500	1,988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2,700	4,643	4,643
			여 비 국내여비	20,000	2,003	2,0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604	604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원 인 별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의정활동 지원			1,826,234	100,203		100,203
		의정활동 운영 기본경비		1,826,234	100,203		100,203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13,901		13,901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25,823		25,823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24,098		24,098
			의회비 국외여비	71,380	22,412		22,412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74,200	2,278		2,278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343		343
			의회비 의정단협의체부담금	7,000	0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10,558		10,558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768	790		790
행정운영경비				2,466,437	51,523	23,176	28,347
	인력운영경비			2,144,593	28,325		28,325
		인력운영세부사업		2,144,593	28,325		28,325
			인 건 비	2,019,013	27,498		27,498
			업무추진비	16,620	664		664
			직무수행경비	108,960	163		163
	기본경비			321,844	23,198	23,176	22
		기본경비세부사업		321,844	23,178	23,176	22
			일반운영비	250,700	19,841	19,841
			여 비	43,344	3,335	3,335
			자산취득비	27,800	2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