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7. 11. 30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점으로 인하여 신규 발생 및 2007. 11. 30 조례 제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아 조례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함.

2. 주요골자

○ 제29조(사업) 제2항을 개정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설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의회와 마찰이 생기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 받고 있어 문제가 되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29조(사업) 제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