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명확화(안 제2조)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 제시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내용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3 ∼ 2010. 8. 12)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서초구 의정회 조례와 관련하여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장 간에 법적분쟁이 있는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소정의 보조금 대상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판결요지 2004.4.4)

○ 서초구 의정회 지원사업 내용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행정안전부에서 의정회 지원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며,

○ 전주시의정회 지원조례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출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조례중 보조금 조항 개정 권고내용>

○ 의정회 지원조례중 자치단체 관련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정비

○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항을 보완(대상사업 구체화)

○ 보조금 지출이 없어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지양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

○ 보조금 지급시, 지원내역 공개, 사후 정산 등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