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7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Ⅰ. 결 산 개 요 ------------------------------------    1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3. 위원회소관 세입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4. 위원회소관 세출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5. 불용액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7. 예산전용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8. 예비비 지출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9. 명시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10. 사고 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11. 기금 결산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12. 채권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13. 채무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15. 물품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Ⅱ. 검 토 의 견 ------------------------------------   16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 산 개 요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290,884,507	1,411,691,661	1,254,854,188	156,837,473	97.2	88.9
일반회계		1,061,510,857	1,098,601,188	1,064,056,725	34,544,463	100.2	96.9
특별회계		229,373,650	313,090,473	190,797,463	122,293,010	83.2	60.9
	공 기 업	135,013,188	141,016,634	136,364,298	4,652,336	101.0	96.7
	기 타	94,360,462	172,073,839	54,433,165	117,640,674	57.7	31.6

《 세출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비율(%)
							C/A	D/A
합 계		1,048,912,156	1,290,884,507	1,080,279,679	126,831,644	83,773,184	9.8	6.5
일반회계		913,131,998	1,061,510,857	942,363,353	87,415,205	31,732,299	8.2	3.0
특별회계		135,780,158	229,373,650	137,916,326	39,416,439	52,040,885	17.2	22.7
	공 기 업	93,309,371	135,013,188	94,963,903	37,637,481	2,411,804	27.9	1.8
	기 타	42,470,787	94,360,462	42,952,423	1,778,958	49,629,081	1.9	52.6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2005～2009)

《 세 입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4,270,068	4,428,271	4,285,332	142,938	26,617	116,321	103.7	96.8
2005	675,784	706,842	679,517	27,325	5,995	21,329	104.6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8	4,557	18,013	100.3	96.9
2007	829,499	868,791	842,667	26,124	4,557	21,567	104.7	97.0
2008	943,181	991,397	960,460	30,937	5,018	25,919	105.1	96.9
2009	1,061,511	1,098,601	1,064,057	34,544	5,332	29,212	103.5	96.9

《 세 출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A)	성립후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3,725,679	544,389	4,270,068	3,618,341	536,013 (26,267)	115,714	14.4	2.7
2005	579,992	95,791	675,783	565,467	98,810 (1,067)	11,506	17.0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4.4	2.6
2007	734,375	95,124	829,499	698,800	106,285	24,414	14.5	2.9
2008	836,897	106,285	943,182	766,423	148,379 (5,650)	28,380	17.7	3.0
2009	913,132	148,378	1,061,510	942,363	87,415	31,732	9.6	3.0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714,584,767	731,086,108	714,160,184	5,231,618	11,694,306	109.3	97.7
대외협력 담당관		14,915	14,915	14,915	0	0	100	100
나눔교육 지원관		2,053,736	2,098,446	2,098,446	0	0	102.4	100
감사담당관		154,518	154,518	154,518	0	0	100	100
기획조정국		507,729,767	504,895,189	504,734,170	7,043	153,976	99.4	100
	기 획 예산과	455,954,146	454,844,920	454,844,920	0	0	99.8	100
	자 치 행정과	356,605	394,923	394,923	0	0	110.7	100
	재무과	49,313,600	47,536,715	47,375,696	7,043	153,976	96.4	99.7
	사 회 체육과	2,105,416	2,118,631	2,118,631	0	0	100.6	100
완산구		107,527,988	118,744,413	109,488,870	3,498,289	5,757,254	110.4	92.2
	행 정 지원과	66,108	356,680	356,680	0	0	539.5	100
	민 원 봉사실	800,880	767,532	763,481	0	4,051	95.8	99.5
	세무과	106,661,000	117,620,201	108,368,709	3,498,289	5,753,203	110.3	92.1
덕진구		97,103,843	105,178,627	97,669,265	1,726,286	5,783,076	108.3	92.9
	행 정 지원과	6,419	31,679	31,679	0	0	493.5	100
	민 원 봉사실	908,424	1,019,679	1,019,625	0	54	109.8	100
	세무과	96,189,000	104,127,269	96,617,961	1,726,286	5,783,022	108.3	92.8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212,677,783	197,933,903	2,418,186	12,325,694	0.1	0.6
대외협력 담당관		1,698,089	1,557,149	0	140,940	0	8.3
나눔교육 지원관		12,499,820	12,304,445	0	195,375	0	0.2
감사담당관		1,516,267	1,431,694	0	84,573	0	5.6
기획조정국		133,458,408	122,735,555	273,935	10,448,918	0.02	0.8
	기 획 예산과	59,689,940	49,985,774	273,935	9,430,231	0.04	15.7
	자 치 행정과	57,974,640	57,304,262	0	670,378	0	0.1
	재무과	5,574,593	5,460,576	0	114,017	0	0.2
	사 회 체육과	10,219,235	9,984,943	0	234,292	0	0.2
완산구		33,544,281	32,723,001	41,103	780,177	0.01	0.2
	행 정 지원과	32,677,290	31,918,102	41,103	718,085	0.01	0.2
	민 원 봉사실	323,161	298,043	0	25,118	0	0.8
	세무과	543,830	506,856	0	36,974	0	0.7
덕진구		29,960,918	27,182,059	2,103,148	675,711	0.7	0.2
	행 정 지원과	29,181,354	26,476,245	2,103,148	601,961	0.7	0.2
	민 원 봉사실	259,522	236,253	0	23,269	0	0.9
	세무과	520,042	469,561	0	50,481	0	1.0

5.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2,325,694	61,902	283,660	1,294,952	4,077,587	34,528	6,492,945
대외협력 담당관		140,940	0	0	67,569	73,371	0	0
나눔교육 지원관		195,375	0	5,000	9,923	168,815	11,637	0
감사담당관		84,573	0	3,000	7,920	73,653	0	0
기획조정국		10,448,918	61,902	275,660	835,069	2,764,955	22,089	6,489,243
	기 획 예산과	9,430,231	50,000	132,264	664,226	2,094,498	0	6,489,243
	자 치 행정과	670,378	0	143,396	91,139	433,424	2,419	0
	재무과	114,017	10,402	0	70,610	33,005	0	0
	사 회 체육과	234,292	1,500	0	9,094	204,028	19,670	0
완산구		780,177	0	0	220,926	558,684	567	0
	행 정 지원과	718,085	0	0	161,873	555,645	567	0
	민 원 봉사실	25,118	0	0	24,594	524	0	0
	세무과	36,974	0	0	34,459	2,515	0	0
덕진구		675,711	0	0	153,545	438,109	235	3,702
	행 정 지원과	601,961	0	0	101,261	416,877	0	3,702
	민 원 봉사실	23,269	0	0	20,135	2,900	235	0
	세무과	50,481	0	0	32,149	18,332	0	0

6.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대외협력 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발행운영	517,000	483,409	33,591	시정소식지 입찰잔액
	공무원해외시찰지원	200,000	142,581	57,419	신종플루 확산으로 공무국외여행 자제
	민간국제교류지원	60,000	42,398	17,602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행사 취소
	국제협력업무추진	140,500	112,789	27,711	가나자와 전주정원기증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잔액
나눔교육지원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362,115	2,337,259	24,856	학생수 및 지원일수 감소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시설비	5,269,752	5,135,599	134,153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사담당관실	소송배상금 (배상금 등)	964,000	941,261	22,739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예산절감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사무관리비)	24,000	13,622	10,378	예산절감
	사유공공용지 (시설비)	100,000	67,380	32,620	도로부지 경매건수 감소로 인한 매입대상 부족 및 예산절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79,360	69,160	10,200	예산절감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기획 예산과	예산편성 업무추진	117,300	95,258	22,042	예산절감
	당면업무추진 사무관리비(공통운영)	220,000	187,893	32,107	예산절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43,895	1,485,939	84,021	집행잔액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1,100,000	1,047,166	52,834	사업취소 집행잔액
	시설관리공단전출금	6,148,063	5,609,473	538,59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지방채상환	6,727,913	5,139,010	1,588,903	변동금리 집행잔액
	제지출금	8,608,995	8,333,310	275,685	집행잔액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220,000	208,945	11,055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소운영	221,522	197,304	24,218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20,000	6,900	13,100	집행사유미발생
	정책제안모집 및 규제개혁 업무추진	10,000	0	10,000	집행사유미발생
	통계조사 업무추진	92,540	79,749	12,79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6,489,243		6,489,243	집행잔액
	근거리통신망전용 회선사용료	160,000	142,446	17,55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랑의 PC 보조사업	20,000		20,000	집행잔액
	전주알리기UCC 전국공모전	14,000	1,100	1,290	우수작품 미달로 시상금 축소
	행정통신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	222,088	199,300	22,788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자 치 행정과	주요시책추진 지원	292,000	251,700	40,30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070,000	2,059,776	10,224	전출,퇴직자 증가로 집행잔액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376,200	365,422	10,778	지원대상 감소 및 집행잔액
	청원하계휴양시설 임차 운영	193,200	170,660	22,54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144,100	132,875	11,225	공로연수자 산업시찰 시행중단 지침에 따른 집행잔액
	기간제사업인력지원	1,630,618	1,500,122	130,496	단순인부임을 희망근로사업비로 대체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49,905,687	49,636,051	269,636	명예퇴직자 감소 및 연가사용 증가 등 인건비 잔액
	기본경비 (행정지원과)	198,240	182,213	16,027	예산절감
	방범용CCTV설치	106,000	81,919	24,081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인접 시군 상생발전 협력추진	106,000	90,850	15,150	낙찰차액 및 간담회 미개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318,660	290,271	28,38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재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31,000	118,371	12,629	예산절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394,000	356,696	37,304	예산절감
	계약전자입찰시스템 운영	27,520	14,138	13,382	집행사유 미발생
사 회 체육과	직장경기부 및 생활체조전임지도자운영	672,909	619,334	53,575	호봉변경 및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퇴직
	직장경기부선수 합숙소 임차 및 운영	56,000	44,788	11,212	합숙소 임차료잔액 및 공공요금 잔액
	체육회 시장기대회 지원	155,000	119,210	35,790	신종플루대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	177,000	161,000	16,000	신종플루대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지원	800,000	779,876	20,124	수송비 경비 미집행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1,194	0	11,194	신종플루대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
	스포츠바우처 시범 사업	87,244	75,604	11,640	이용 신청자 부족
	기본경비 (체육지원과)	72,004	58,001	14,003	피복비 미사용 및 월드컵경기장 소송비용 잔액
완산구 행 정 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1,949,531	1,894,928	54,603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덕진구 행 정 지원과	호성동주민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179,820	159,840	19,980	매입비 잔액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1,411,886	117,066	45,451	낙찰 잔액

7.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과 목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해 당	없 음

8.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과명	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			87,400	75,191	75,191		12,209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설치	26,000	22,450	22,450		3,55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편의제공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운영	25,000	20,043	20,043		4,957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조문 편의제공
덕진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설치	588	588	588		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제공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대통령국민장 분향소 운영	15,812	15,600	15,600		212			“
	사무관리비	김대중 전대통령국장분향소운영	2,000	1,300	1,300		700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분향소 설치운영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 대통령국장 분향소운영	18,000	15,210	15,210		2,790			“

9. 명시이월비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4건	2,723,895	990,000
기 획 예산과	일반회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공통운영)-덕진재배정	1,843,895	150,000	일본의 독도침탈행위로 국민정서 및 시민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자매도시인 가나자와시와 조형물 교환 설치사업 일시 중단
완산구 행 정 지원과	“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40,000	30,000	도비보조금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 추진 불가
덕진구 행 정 지원과	“	동산동주민센터 신축	770,000	770,000	토지주와 부지매입 협의중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70,000	40,00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거 조촌동주민센터 공사 발주 및 착공지연

10. 사고 이월비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회 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계		5건	5,705,781	1,428,185
기 획 예산과	일반회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운영)-덕진재배정	1,843,895	110,845	동물원앞 노점가판대 정비사업(폭설 및 한파로 인한 공사중지)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운영)-완산재배정		13,090	다가동 관광호텔앞 도로정비공사(인도 설치도로부지내 건 축물을 소유자측이 자진철거키로 하였 으나 자진철거 불이 행으로 공사지연)
완산구 행 정 지원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300,000	11,102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덕진구 행 정 지원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150,000	43,779	“
	“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1,411,886	1,249,369	행자부 자치단체 통합 관련 지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

11. 기금 결산 내역

(단위:원)

부서명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현재액	비 고
			계	수납액	지출액
사 회 체육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84,821	5,071	5,071	-	689,892	P917

12.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합 계			11,159,440	1,076,312	12,235,752
자 치 행정과	일반	융자금 채권 (학자금 대여금)	9,796,948	900,000	10,696,948	P945
	일반	보증금 채권 (전북지역 평등노조임차보증금)	20,000	0	20,000	P945
	일반	보증금 채권 (콘도회원권 구입)	163,012	97,680	260,692	P945
재무과	일반	보증금 채권 (현대해상 임차보증금)	1,179,480	78,632	1,258,112	P957

13.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재무과	일반회계	청사정비기금	4,320,000	1,320,000	5,690,000	P977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계		6,397,502,962	6,700,376,040	302,873,078
재무과	일반		행정재산	6,201,426,617	6,522,042,876	320,616,259
			일반재산	196,076,345	178,333,164	△17,743,181

1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2008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9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무과	일반	10,010,311	912,062	4,909,259	6,013,114	P1005

Ⅱ. 검 토 의 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

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0. 5. 20일부터 6. 8일

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9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 산  현 액  714,584,767천원

- 징수 결정액 731,086,108천원

- 수   납   액  714,160,184천원

- 미   납   액  11,694,306천원으로

○ 위원회 일반회계 예산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x100%)은 101.3%로 세입예산은 보편적으로 정확성에 기하여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31,086,108천원대비 수납액은 97.7%인 714,160,184천원으로 세수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나

○ 위원회 소관 미납액 11,694,306천원중 완산구 49.2%인 5,757,254천원, 덕진구 49.4% 5,783,076천원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50백만원 이상) 및 명단공개(1억원 이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을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불납결손액 52억3천1백6십1만8천원은 대부분 지방세로 완산구가 34억9천        8백2십8만9천원(66.9%)이고,  덕진구는 17억2천6백2십8만6천원(33.0%)으로          거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         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체납액 납부비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2126억7천7백7십8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93.0%인 1,979억3천3백9십만3천원, 이월액은 0.1%인 24억1천8백1십8만6천원, 불용액은 0.6%인 123억2천5백6십9만4천원 입니다.

○ 불용액 123억2천5백6십9만4천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0.05%인 6천1백9십만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0.2%인 2억8천3백6십6만원, 예산절감이 10.5%인 12억9천4백9십5만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33.1%인 40억7천7백5십8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02%인 3천4백5십2만8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2.7%인 64억9천2백9십4만5천원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9건에 2,418,185천원이며, 명시이월은 4건에 990,000천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1,428,185천원이고

○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효과가 있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가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