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8. 27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484,900	1,439,929	1,439,929	0	44,971
일반회계	1,484,900	1,439,929	1,439,929	0	44,971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014,000	990,232	990,232	0	23,768
일반회계	1,014,000	990,232	990,232	0	23,768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1,014,000	990,232	990,232	0	23,768
일반회계		1,014,000	990,232	990,232	0	23,768
건설교통국		64,000	64,000	64,000	0	0
	주 택 과	64,000	64,000	64,0000	0	0	2009, 7. 11~15 집중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완산구청		726,000	716,472	716,472	0	9,528
	건 설 과	85,000	78,496	78,496	0	6,504	2009. 7. 11~15 집중호우 도로 피해 복구비
	〃	641,000	637,976	637,976	0	3,024	2009. 7. 11~15 집중호우 하천 피해 복구비
덕진구청		224,000	209,760	14,240	0	14,240
	건 설 과	52,000	51,085	51,085	0	915	2009. 7. 11~15 집중호우 도로 피해 복구비
	〃	172,000	158,675	158,675	0	13,325	2009. 7. 11~15 집중호우 하천 피해 복구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5건에 1,014,000천원으로 지출액이 990,232천원이고 불용액이 23,768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64,000천원은 2009년 7월 30일 예비비 결정액이 승인되어 2009. 7. 11~15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주택 피해 복구비로 지원되었으며,

▶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도 2009. 7. 11~15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 피해지역 복구비로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출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ꏚ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바,

- 사안별로 검토한바 긴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