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30(월) 10:00
제273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

1. 결의를 구하는 사항

○ 불법부당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린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한 전주시민의 일자리 지키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2. 주요 결의내용

가. 전주시는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보장을 통한 전주시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나. 코아백화점과 인수업체 주)세이브존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3. 검토의견

가. 코아백화점 현황

1). 설립일자 : 1983. 9. 20. 대표 이 병 준

2).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매장면적 16,456㎡

3). 종업원수 : 84명

4). 노동조합 : 2007. 12. 31설립, 조합원 66명(남24, 여 42)

나. 그동안 추진상황

1). 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 2010. 4. 15.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사 조정 : 2010. 5.  5. ⇒ 결렬

3). 노동조합 노동쟁의행위 신고   : 2010. 5.  6.

4). 노동조합 전면파업            : 2010. 5. 22. ~ 현재

5). 사측 부분 직장폐쇄 신고      : 2010. 6.  1.

다. 검토내용

- 결의안은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운영상 한계를 느낀 코아백화점이 고용승계 등 노동자와의 논의 없이 토지와 건물만을 매각하는 자산매각 형태로 경영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 업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아백화점 계열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보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 본 백화점의 인수업체인 주)세이브존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 27년여동안 전주 유통상권 중심에 서있는 백화점으로서 시민의 사랑과 이용속에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유지해왔던 시설이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로 적극적 고용승계 보장 노력이나, 시민과 노동자를 설득할만한 자구책 마련없이 자산(토지, 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 전주시, 코아백화점, 주)세이브존은 직장을 잃을 80여명의 직원과 그의 300여명의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본 결의안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결안안의 범위를 넘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촉구하는 전주시민의 규탄 섞인 한목소리를 성토하는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