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7월 0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8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0년 08월 27일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484,900	1,439,929	1,439,929	0	44,971
일반회계	1,484,900	1,439,929	1,439,929	0	44,971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509,400	485,733	484,100	0	25,290
일반회계	509,400	485,733	481,100	0	25,290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조직	통계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6 건)			509,400	485,733	484,110	0	25,290
기 획 조 정 국			473,000	453,035	451,412	0	21,588
행정지원과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운영	26,000	22,450	22,450	0	3,550	09.5.27	09.6.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 제공
“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운영	25,000	20,042	20,042	0	4,957	09.8.21	09.8.25	고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 운영
덕 진 구			36,400	32,698	32,698		3,702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노무현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588	588	588	0	0	09.5.27	09.6.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15,812	15,600	15,600	0	212	09.5.27	09.6.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사무관리비	김대중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2,000	1,300	1,300	0	700	09.8.21	09.8.26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18,000	15,210	15,210	0	2,790	09.8.21	09.8.27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소관 예비비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 결정액이 총 6건에 5억9백4십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8천4백1십1만원이고 불용액이 2천5백2십9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 예비비 규모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 중 행사운영비 4건 482,222천원이고, 사무관리비 2건 1,888천원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하는 것으로 긴급집행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이번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