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7월 0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8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0년 08월 27일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576억 7천 8백만원 중  수납액이 1,306억 3천 2백만원으로 징수율이 50.7%이고, 미수납액 1,267억 7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49.2%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14억 4천만원(체육시설 임대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억 6백만원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1억 8백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0억 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     1백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66억 6천 7백만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천 2백만원(융자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596억 3천 4백만원(서부신시가지 토지 매각 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72.2%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355억 5천 3백만원 중 지출액은 이천사백 팔억 일천만원이고, 이월액이 414억 7천만원으로 이월율이 12.34% 이고, 불용액이 532억 7천 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15.9%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이 474억 5천 5백만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