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교도소 이전은 구치소 분리 이전으로

이 미 숙 (효자4동)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교도소 부지 추천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구치소를 분리 이전하는 2단계 이전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교도소는 노송동에서 1972년 10월 현 위치인 전주시 평화동3가99번지에 이전하여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38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 협소해지고 도시팽창 등으로 도심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2009년 국정감사 시

국회법사위의 지적에 따라 이전 논의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13일 법무부는 5월31일까지 교도소후보지

3군데를 추천 해 주도록 전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던 바,

전주시는

지난 2010년 6월30일에 상림동을 포함한 6개소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선호하는 유력 후보지인 상림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상림동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전주시 근교나 혁신 도시

부근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도심을 벗어난다는 이전의

의미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교도소를 옮겨야 하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교도소가 그 기능상 범죄자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가 후보지를 추천함에 있어 정치권의 힘에 밀려

'주민여론수렴과 타당성조사' 없이 법무부에 전격 추천한 것은

졸속행정이었음을 지적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도소 이전사업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검토를 거쳐 구치소를 교도 시설과 분리하여

법조타운 내에 건립할 경우, 교도소 후보지 선정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가 법조타운과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미결수(전주교도소400명)가 확정판결 받기까지 평균5개월이 소요되며 검찰과 법원으로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과, 이송 중 도주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야기와 시간낭비로 판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송하진시장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안) 1) 구치소를 교도시설과 분리해 만성지구에 조성될

법조타운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 합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법조타운 개발계획에 공공용지(구치소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법무부의 부지 매입 협조가 이뤄지면  구치소 건립이 가능 합니다.  그럴 경우 재판기간도 빨라지고  도주 위험성도 없을 것입니다

□ 지역별 교도소(구치소) 현황

2010년 8월 현재

지 역 별	계	교도소	구치소	비 고
계	48개소	38개소	10개소
서울 지방	14개소	9개소 (안양, 의정부, 화성 여주, 영등포, 춘천, 원주, 강릉, 평택지소)	5개소 (서울,수원, 성동,인천, 영등포)
대구 지방	16개소	12개소 (대구, 청송, 부산,마산, 진주,포항,청송직업,안동, 경주,청송2,김천, 청송3)	4개소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대전 지방	11개소	10개소 (대전,천안,청주,천안소년, 청주여자, 공주, 홍성, 서산지소,천안지소, 논산지소)	1개소 (충주)
광주 지방	7개소	7개소 (광주, 전주,순천,목포, 군산, 제주, 장흥)	-

2)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은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상림동)은 배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개될 전주.완주통합도 후보지 선정 밑그림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가 향후, 소신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교도소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