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27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
	2010. 11.1(월) 10:00

5분 자유발언 원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의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마치면 여기에 계신 전주시의원님 께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검토해보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도 깊은 회의감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관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자치령 51조 2항과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령 50조 2항)

저는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장님께 과연 2009년 감사보고서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한 20건 중에 5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고속터미널 하차 지점에 장례식장 광고판이 있어

전주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으니 업무협조를 통해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권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2010년 5월에 광고가 만료되니 광고주를 설득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오늘까지 그 광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강제 규제할 규정은 없으나 노력이나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수화통역센터가 농아인협회 전북지부 산하로 되어 있어 인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 전주시지회에서 관리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주시지부의 지부장이 없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문제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담당 직원들이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임자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고, 전임자는 떠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무시되는 형편이니 어떻게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SSM에 대처하는 것과 별도로 전주에 이미 들어온 SSM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처리 결과에는 <금후계획>란에 유통상생 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SSM과 지역상품 매입 판매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는 SSM을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책자는 계획만 써 놓고 지키지 않는 허위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써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담당직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추후에는 유통상생 발전협의회에 SSM을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 마져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메이데이 스포츠 센터에 채납된 수도요금 및 공공요금을 반드시 완납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결과 또한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겠다고 써 있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8000여만원이 넘는 수도요금 및 공공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벽지노선 지원, 대․폐차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니 이중 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집행부는 처리 결과를 통해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는 총괄적인 성격의 보조금이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조금은 보존해주는 보조금이므로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 해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전북의 한 지자체는 운행 대수 등을 기준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했으면서도 이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여 이중 지원했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분 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 동일 구간을 중복 지정하면 안되는 데도 이를 중복 지정,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토록 통보하여 전라북도에서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보도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 의원이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같은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기한 모든 문제가 사장되어 버리는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실있는 감사, 시민들에게 당당한 감사를 받으시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에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처리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5분발언, 시정질문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협력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