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27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
	2010. 11.1(월) 10:00

5분 자유발언 원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중조 의원

폐기물 처리 서설 설치 촉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법에 대하여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법은 물이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물 흐르듯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전주시에서 보를 막는다면 아마 전주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재앙까지도 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법의 근거를 두고 반드시 법에 따라서만 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을 무시하고 법의 근거도 없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부칙은 법의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원천 무효화인   것이다.

법규에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가 음식물류 쓰레기도 생활폐기물로

2004년 2월9일 법률 제7169호 전주시 조례시행 규칙 2007년 11월 30일 제1734호로 개정되어 폐촉법 제17조에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의 지원등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 하고 지원해야 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지원 등에 관한 특례로 1998년 1월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던 폐기물 처리시설이 제9조 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 할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항 2호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에 필요하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3항에 1일처리능력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으로 규정 하였다.

전주시는 법령, 조례, 시행규칙 등 본문까지는 물흐르듯 법규의 이치와 순리에 맞게 개정하여 놓고 새로이 시행규칙부칙 (경과 규정)에      이 규칙 시행 후 신설되는 처리시설 부터 적용한다. 라고 법의 근거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위법부당한 조례시행규칙 부칙은

전주시의 조례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전주시로부터 박탈당한 주민의 권리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해석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하위법이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 조례에서 1일 처리능력150톤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하위법을 제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전주시에서는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내용의 규칙, 부칙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나

만약 본 규칙의 부칙이 잘못되었다면 내년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므로

5분발언을 실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어느 시장님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히 판단하여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