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

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개정

나. 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유아교육진흥법」 폐지(2005.1월)로 「유아교육법」 제7조로

변경 및「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를 제10조(보육시설의종류)

로 변경(1항)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12.10)에 따라 급식용 농산물 용어사용(2항)

○ 지원대상자 삭제 후 “급식경비” 정의 신설(3항)

※ 제4조(지원대상)와 겹침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

원센터” 규정 신설(5항)

다. 제2조(정의)와 관련 본문 용어 변경(안 제5조,제6조,제8조)

○ “우리 농․축․수산물”  ⇒  “우수식재료”

라.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명기(안 제4조)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호로 명기

마.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중 일부 경비 부담,

단계적 시행, 기관별 재정분담 규정 등

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 안 제7조의2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타도시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시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산물을 보급함으로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유】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1 0.  10.  27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안 제2조 제5항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제1항부터 제4항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제1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음. ⑤“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 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 터의 설치) 시장은「학교 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 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제1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의안 번호	3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나눔교육지원관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

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개정

나. 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유아교육진흥법」 폐지(2005.1월)로 「유아교육법」 제7조로

변경 및「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를 제10조(보육시설의종류)

로 변경(1항)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12.10)에 따라 급식용 농산물 용어사용(2항)

○ 지원대상자 삭제 후 “급식경비” 정의 신설(3항)

※ 제4조(지원대상)와 겹침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

원센터” 규정 신설(5항)

다. 제2조(정의)와 관련 본문 용어 변경(안 제5조,제6조,제8조)

○ “우리 농․축․수산물”  ⇒  “우수식재료”

라.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명기(안 제4조)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호로 명기

마.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중 일부 경비 부담,

단계적 시행, 기관별 재정분담 규정 등

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사업계획서 첨부)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31 ~ 9. 20) 결과 의견없음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급식″이라 함은”을 “″학교급식이란″”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유아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을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재료″라 함은“을 ”″식재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③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 “제2조제3항”을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1항 중 “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시장과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을 “우수식재료를”로 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 등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를 “우수식재료”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은 조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를 “우수식재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 식재료”를 “우수식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을 “우수식재료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리 농․ 축․수산물"이라 함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 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③"지원대상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학교˙유치원˙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 --------------------------------------에 따른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 10조에 따른 ------------------------------- ---------------------------. ②“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고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 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 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바.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③“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제2조제1항 규정의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우리 농․ 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④“식재료”란 ------------------------------- -------------------------------------------------- --------------------------. ⑤“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제4조의 ----------------------------------------------------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 시설 4. 그 밖에 시장,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과 교육감--------------------------------------------------- ---------------------------------------------------- ---------------------------------------------------- ------ 우수식재료를 ------------------------- -------------------. ②------------------------------------------------- ----------------------------------우수식재료를 ---------------------------------------------------- ---------------------------우수식재료를------ ---------------------------------------------------- --------------------------. ③ ~ ④<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①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 등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신청) ①<생략> 1. ~ 3.(생략) 4.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 2.(생략) 3. 전주시의회 의원 1인 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인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인 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2인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신설> 제8조(지도․감독)①<생략> ②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 지원대상자가 제3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우수식재료로 ---------------------------- -------------------------------------------------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명 ------- ---------------------------------------------------- ------------------------------. 1. ~ 2.(현행과 같음)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8.그 밖에 -------------------------------------- --------명 ③ ----------------------------------------------- --명 ----------------명-------------------------- ------. ⑤그 밖에 ------------------------------------- --------.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현행과 같음> ②------------------------------------------------- -- 우수식재료가 ---------------------------- --------------------------------. ③ ----------------------------------------------- ---------------------------------------------------- 우수식재료------------------------------------- ---------------------------------------------------- ---------------------------------------------------- ------------. ④<현행과 같음> ⑤------------------------------------------------- -----------------------------------우수식재료를 ----------------------------------------------------- ------------------------------------------------------ ----------------------------------------------------.

학교무상급식 지원 계획

Ⅰ

추진배경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 대두

◇ 경제위기, 소득격차로 인한 신 빈곤층 증가로 학교 급식비 미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원대상 등 확대 필요

◇ 기 지원되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형평성 논란

Ⅱ

현황 및 사업개요

□ 학교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 고
학교수	135	67(40)	35	28	5
학생수	113,377	52,223 (1,051)	31,773	28,756	625

급식대상학생수	113,377	52,416	31,932	29,029	-	특수학교 포 함

※ 특수학교 625명 : 유 34명, 초 159명, 중 159명, 고 273명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 업 량 : 135개교,  113,377명

○ 지원기준(1인1식) : 초등 1,800원/중․고등 2,500원

○ 사업내용 : 학기 중 중식 무상급식 지원

○ 지원일수 : 180일

○ 소요예산 : 444.1억원(초 169.8억, 중 143.7억, 고 130.6억)

□ 무상급식 전면 시행시 추가소요액

[교육부(도 교육청) vs 도 vs 시군 = 재원분담 50 : 25 : 25일 경우]

(단위 : 명/억원)

구 분	총 규모		기 지원 규모		추가 소요 규모		市부담액
	학생수	소요액	학생수	소요액	학생수	소요액
합 계	113,377	444.1	15,852	63.0	97,525	381.1	95.3
초등학교	52,416	169.8	6,569	21.3	45,847	148.5	37.2
중 학 교	31,932	143.7	5,067	22.8	26,865	120.9	30.2
고등학교	29,029	130.6	4,216	18.9	24,813	111.7	27.9

※ 기 지원 규모 : 농촌초등학교 9개교 무상급식(469명, 1.5억)

+ 저소득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15,383명, 61.5억)

※ 학교급식관련 우리市 지원현황

:  95.6억 (도 11.3억, 시32.3억, 교특 52억)

□ 주식비(친환경쌀 구입 차액) 보조 : 28.2억

○  대상학교 : 초등․중등학교․특수학교+고등학교(2010년 확대)

○  지 원 액 : 28.2억(기관간 재정지원 분담으로 소화)

※ 국비(교특) vs 도비 vs 시비=10%(2.8억) : 40%(11.3억) : 50%(14.1억)

□ 부식비(바이전주상품)지원 : 4.4억(전액시비)

○ 대상학교 : 초등학교+중등학교(2010년 확대)

○  지원기준(1인1식) : 30원

□ 농촌동 초등학교 무료급식 : 1.5억

○ 대상학교 : 농촌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9개교, 469명)

※ 국비(교특) vs  시비=50%(0.76억) : 50%(0.76억)

□ 저소득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61.5억

○ 대상학교 : 초․중․고 저소득층 결식 학생 15,383명

○ 지원기준 : 초등 1,800원/중․고등 2,500원 전액지원

※ 국비(교특) vs  시비=79%(48.5억) : 21%(13억)

Ⅲ

추진방향

□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입장

의무교육의 공공성이념에 따라 급식비도 수업료처럼 무상을 목표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

□ 무상급식 지원대상

저소득층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우려가 있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바람직나 현실적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11년 초등학교 전면 시행 후 중․고등학교는 추후 검토

□ 무상급식 재원방안

- 정부가 재정지원을 주도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재정분담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

-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 교육부(교육청포함) vs 도 vs 시 = 50 : 25 : 25의 재정분담비율 수준에서 지원

Ⅳ

향후추진계획

1. 지원근거 마련

□ 관련조례 개정 : ‘10. 11월까지 완료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제한)①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기준액은 당해 연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한다.

➩ 예산액의 범위내로 한다로 개정

○전주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 조례명칭 변경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 학교무상급식 지원항목 신설 및 학교급식센터 설치 조항 신설 등

2. 연도별 소요예산(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연도별투자예산
		2011년	2012년 이후 예상
학교무상급식	전면무상급식	37.2 (초등학교 전면시행)	67.4 (초,중학교 전면시행)	95.3 (초,중,고 전면시행)

① 교육청, 도, 시 재원분담비율이 50:25:25일 경우임

② 전면 무상급식 소요액에서 기 지원액을 제외한 예산임.

③ 1인당 급식비가 초등 1,800원/ 중․고등 2,500원일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