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제정이유

○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구분 및 위촉기준과 간사 자격 및 사무국 지정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확립을 위한 협의사항과 공동추진 사업 등 기능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6~7조)

마. 협의회의 회의 진행방법 규정(안 제8조)

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 규정(안 제9조)

사. 협의회의 의사결정 방법과 위원장의 표결권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아.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협의회 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풍속사범 합동계도․단속활동,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안 제13조(경비 등 지원) 제3항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 및 단체에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협의회 기능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참여기관 또는 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사업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복투자를 자제하고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유】

제13조 제1항 경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제2항의 경우 경비 등   지원과 관련이 없는 항목이고, 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된 문구로 삭제하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1 0.  10.  27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제13조 제1항 경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제2항의 경우 경비 등

지원과 관련이 없는 항목이고, 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된 문구로 삭제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안 제13조제2항 “시장은 시민생활 안전에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를 삭제

안 제13조제3항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3조(경비 등 지원)① --------------- -------------------------------------- -------------------------------------- ---------. ② 시장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 및 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의안 번호	4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구분 및 위촉기준과 간사 자격 및 사무국 지정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확립을 위한 협의사항과 공동추진 사업 등 기능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6~7조)

마. 협의회의 회의 진행방법 규정(안 제8조)

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 규정(안 제9조)

사. 협의회의 의사결정 방법과 위원장의 표결권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아.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여(경찰서 사전협의)

라. 그밖에 필요사항

1) 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9. 1 ∼ 2010. 9. 20) : 의견없음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전주지역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설치) ① 시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전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전주 완산ㆍ덕진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3. 시의회‧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시민생활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치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주완산경찰서 치안업무담당과를 협의회 사무국으로 하며, 전주완산경찰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 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6.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당연직 위원 소속 기관과 사회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의 치안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 관련 업무담당 주사(팀장)

2. 전주시의회 시민생활 안전 관련 업무담당 주사(팀장)

3. 전주완산경찰서 치안업무담당 계장(팀장)

4. 전주덕진경찰서 치안업무담당 계장(팀장)

5. 아동‧청소년‧여성관련 사회단체,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총무 또는 간사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13조(경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와 전주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