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1, 제2조 제3항)

1)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선서문 문구 개정

2) 선서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안 제19조제6항)

1)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 포함 필요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마.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3조 제1항 별표3)

본인결혼 : 7일→5일,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0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입양 : 14일→20일

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에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제23조 제10항)

사. 불임치료시술 지원을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 제11항)

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토록 시달된 사항들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선서문을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경력을 규정하였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에 특별휴가를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 등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참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 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 의 배우자	5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의안 번호	4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1, 제2조 제3항)

1)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선서문 문구 개정

2) 선서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안 제19조제6항)

1)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 포함 필요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마.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3조 제1항 별표3)

본인결혼 : 7일→5일,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0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입양 : 14일→20일

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에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제23조 제10항)

사. 불임치료시술 지원을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 제11항)

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16 ∼  9. 6)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전주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의2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8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제19조 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2호 중 “제19조제5장”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3조제9항 중 “인하여”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전염병이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를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제10항 중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를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를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같은 조에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 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 의 배우자	5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본문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신 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 3 (생략)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④(생략)	제1조(목적) 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따라 -------------------------------------------------------------. ② ----------------------------------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현행과 같음) 1. ----에 따라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에 ------- --------------------------- --------------------------- --------------------------- ---- ③ ~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생략) 제9조(겸임근무)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①--------------에 따라 ---------------------------------------------------------------------------------------------------------------------------------------------------. ② ------------------------- --------------------------- ----------------------- 해당 --------------------------- --------------------. 제10조(파견근무) ①-----------에 따라 ----------------------- --------------------------- -----------------------. ② ------------------------- ---------------------------- ---------------------------- 해당 ------------------------ --------------------. ③ ------------------------- ---------------------------- ---------------------------- ---------------------------- ---------------------------- ---------------------------- ---------------------------- ---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공무원 및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② 제1항제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생략)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생략)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장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 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란-------------------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현행과 같음) 2. ----에 따른 ----------------- 3.(현행과 같음) ③해당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5조의2 에 따른 ----------------------- 그 밖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⑤ -------------에 따른 ---------------------- 해당 ---------------------------------------------------------------------------------------------------------------------------------------------------------------------------. ⑥ ----------------------- 해당 -------------------------------------------------------------------------------------------------------------------해당---------------------------------. 이 경우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에 따른 ------------------------------(삭제)-------------------------- 해당--------------------------------------------------------------------------------------
현 행	개 정 안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생략)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현행과 같음) ④ --------------에 따른 ----------------------------------------------------------------------------------------------------------------.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이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 ③ (생략)	제21조(병가) ① ------------------------------------------------------------------------------------------------------------------------------------------------------------------------------------ 제20조제4항에 따라 ------------------------------------------------------------. 1. -----------------(삭제)------- ------------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에 따른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 --------------------------- --에 따른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삭제) --------------------------- --------------------------- --------------------------- ---------. ------------------- 공무원이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1. --------------------------------------------------------------------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 설>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 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삭  제>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의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자녀의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14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삭 제>	5 1
출산	- 배우자	5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입양	- 본인	20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