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0.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자 함.

3.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

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을 도모 하고자 함.

4.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흥사단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1357-5)	대지 : 617㎡ 건물 : 495㎡ (지상2, 3층)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0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75-5번지에서 전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여 거주 생활권의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복합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전주시민 누구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인권기자단, 환경지킴이, 비디오감상실, 당구연습실, AV감상실, 독서실, 인터넷부스, 문화창작실 등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08년 76,361명, 2009년 75,225명, 2010년 9월말까지 56,332명이며

-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 111,000천원(2009년 111,000천원, 2008년 106,000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선정과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0.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        고자 함.

2.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        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흥사단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1357-5)	대지 : 617㎡ 건물 : 495㎡ (지상2, 3층)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시설관리 및 운영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0.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0.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0.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0.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0.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0. 12월

붙 임 : 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2.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7-5	대 지	617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495
지상 2층	279	근린공공시설	사무실,동아리방,비디오 감상실,당구연습실, AV감상실,독서실, 인터넷부스
지상 3층	216	근린공공시설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

2010.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현    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위탁기간	주요시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흥사단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1357-5)	대지 : 617㎡ 건물 : 495㎡ (지상2, 3층)	‘08. 1. 1~ ‘10. 12. 31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 예산내역

(단위 :천원)

시 설 명 년 도 별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28,002	274,000	54,002
2008년	106,002	88,000	18,002
2009년	111,000	93,000	18,000
2010년	111,000	93,000	18,000

□ 그동안 추진상황

○ 위탁기간만료시설 민간위탁 종합계획 수립	’10. 10. 04

○ 위탁계획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10. 10.

□ 금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 11월중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10. 11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선정통보	’10. 12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공증	’10.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보고	’10. 12월중

○ 시설물 인수․인계	’10.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