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27)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

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397㎡,  건축연면적 700.8㎡(지상2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시설물관리

다.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1. 13 ～ 2013.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0.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 화해조서)   :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1. 0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01월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평화사회복지관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397㎡, 연면적 700㎡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집과 2층에 컴퓨터교실, 독서실, 상담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190백만원으로 일일평균 400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평화사회복지관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사회복지 전문성과 운영비 20%이상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

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397㎡,  건축연면적 700.8㎡(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시설물관리

다.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2011. 1. 13 ～ 2013.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0.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 화해조서)   :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1. 0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01월

[붙임]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

나. 규    모 : 대지면적 397㎡, 건축연면적 700.8㎡ (지상2층)

다. 회 원 수 : 3,691명

라. 이용인원 : 410여명(연 119,000명)

마. 사 업 비 : 190백만원(분권50%, 시비50%)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1. 1. 13 ~ 2013. 12. 31(3년)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 ․ 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0.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 화해조서)   :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1. 0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