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27)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매립용 제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09. 3. 10 ~ 2010. 10. 31(1년 7개월)

○ 위탁업체별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 내력 (2009년)

구 분	수집․운반량 (년간)	위탁비용 (톤당/원)	위탁비 지급 (백만원)	비 고
계	18,456톤		1,559
덕진구1구역 (유)우진환경	3,891톤	92,110	358
덕진구2구역 (주)동양환경	4,651톤	83,280	382
완산구3구역 전주환경(주)	5,191톤	76,030	394
완산구4구역 (유)청보환경	4,723톤	90,180	425

○ 장비 및 인력 (2009년)

구 분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운전원	수거원	관리인
계	20	28	16	8	4
덕진구1구역 (유)우진환경	5	7	4	2	1
덕진구2구역 (주)동양환경	5	7	4	2	1
완산구3구역 전주환경(주)	5	7	4	2	1
완산구4구역 (유)청보환경	5	7	4	2	1

6. 2010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 단,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 구역 : 4개구역 33개지역(동)

위탁 구역	수집․운반 담당지역	비고
4개구역	33개동
덕진구 1구역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덕진구 2구역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우아1․2동, 인후 1․2․3동 (11개동)
완산구 3구역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완산구 4구역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 1동, 삼천 1동 (10개동)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위탁 구역	위탁비 (톤당/원)	비 고
계		평균 91,000원
덕진구 1구역	95,365
덕진구 2구역	89,771
완산구 3구역	82,141
완산구 4구역	96,744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전주권소각자원센터)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동의안을 살펴보면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완산구 2개, 덕진구 2개,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며, 총 4개 업체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 하고자는 내용으로,

❍ 민간수탁업체 자격요건,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은 민간업체 선정이 요구되며, 더불어 수탁업체와의 협약서 체결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향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인 청소업무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특히, 청소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전주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매립용 제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09. 3. 10 ~ 2010. 10. 31(1년 7개월)

○ 위탁업체별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 내력 (2009년)

구 분	수집․운반량 (년간)	위탁비용 (톤당/원)	위탁비 지급 (백만원)	비 고
계	18,456톤		1,559
덕진구1구역 (유)우진환경	3,891톤	92,110	358
덕진구2구역 (주)동양환경	4,651톤	83,280	382
완산구3구역 전주환경(주)	5,191톤	76,030	394
완산구4구역 (유)청보환경	4,723톤	90,180	425

○ 장비 및 인력 (2009년)

구 분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운전원	수거원	관리인
계	20	28	16	8	4
덕진구1구역 (유)우진환경	5	7	4	2	1
덕진구2구역 (주)동양환경	5	7	4	2	1
완산구3구역 전주환경(주)	5	7	4	2	1
완산구4구역 (유)청보환경	5	7	4	2	1

5. 2010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 단,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 구역 : 4개구역 33개지역(동)

위탁 구역	수집․운반 담당지역	비고
4개구역	33개동
덕진구 1구역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덕진구 2구역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우아1․2동, 인후 1․2․3동 (11개동)
완산구 3구역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완산구 4구역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 1동, 삼천 1동 (10개동)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위탁 구역	위탁비 (톤당/원)	비 고
계		평균 91,000원
덕진구 1구역	95,365
덕진구 2구역	89,771
완산구 3구역	82,141
완산구 4구역	96,744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전주권소각자원센터)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

【붙임】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계획

‘09. 3. 10 체결된『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관리토록 하기 위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운영비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지급 (평균 91,000원)

□ 위탁 구역  : 4개 구역 33개 지역(동)

(2010년)

위탁 구역	위탁비 (톤당/원)	담 당 지 역
덕진구 1구역	95,365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복, 조촌동, 동산동 (6개동)
덕진구 2구역	89,771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중화산1․2동 (11개동)
완산구 3구역	82,141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완산구 4구역	96,744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 1동, 삼천 1동 (10개동)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단,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제외)

□ 그동안 추진 상황

□ 위탁운영비 적정원가 산정 용역                        : ’10. 5월～7월

□ 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의회상임위원회 간담회  : ’10. 8. 11

□ 협약서 변경 자문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 ’10. 8. 12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