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0월 27일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설명 요지

○ 2010. 12. 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5. 위탁대상 현황

가. 위탁운영 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나. 위탁운영 대상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 치	시설규모	현수탁 단체	주요시설	비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	부 지 : 1,805㎡ 연면적 : 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부	∘사무실, 회의실 ∘사우나룸,목욕탕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다.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

3)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6.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0.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0.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0.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1. 1 ~2월중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직업윤리, 올바른 노동문화정착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완산구 중화산동에 56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5월 개관한 시설로 그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역지부에서 전주시 지원 없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 본 복지관의 주요시설이 스포츠센터와 목욕탕, 문화센터, 그리고 노동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교육보다는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근로자의 복지증진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며,

○ 또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전주시 지원금 없이 시설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시설보수비 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향후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바,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시설보수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시행으로 진정한 독립채산제의 민간위탁을 통한 많은 시민의 이용속에 복지관의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이는 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71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0. 12. 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제4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수탁 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772-2	대지:1,805㎡ 연건평: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무실, 회의실 ∘사우나룸,목욕탕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

3)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구성)

나. 위탁기간 : 2011. 1.1  ~ 2013. 12. 31(3년간)

다.  위탁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0.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0.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0.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1. 1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