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의 구)도 교육청사는 1966년 건립  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9.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교육정책의 선진화․전문화 등 교육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부지에 기존 청사의 증측 등 수요공간을 마련해 왔으나,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촉 시키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 부지여건 및 건축물 현황 상 증측, 확장 등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04년 6월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007년 신청사를 착공 2009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집행되고, 향후 구청사매각 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 7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및 조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따라 공공청사 폐지와 대로변(대로3-8호선)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미관유지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확장 변경하고자 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1979. 9. 20

- 전북고시 제128호 : 결정면적 8,885㎡

○ 청사이전 재추진(전주농고 부지) ---------------------- 2002.  9.

- 사업추진 시기 불확실 및  주변 교통난 가중 및 학교동창회, 교직원 반대

- 현 청사 부지 매각 문제 등

○ 전라북도 교육청사 신축이전계획 수립(효자5지구) -------- 2004.  7.

○ 신청사 착공 및 준공 --------------------- 2007. 10 ～ 2009.  6.

○ 효자5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청사 이전 ----------------- 2009. 10.

○ 신청사 개청식 ---------------------------------- 2009. 11.  5.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제출 - 2010. 9.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10.  1 ~ 10. 14

-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0-874호, 2010. 9. 30일자)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북중앙신문, 전북매일신문)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공람의견 제출 : 의견제출 없음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2010. 10.  1 ~ 10. 14.

- 주택과, 교통과, 환경과, 아트폴리스과, 도로안전과, 덕진구청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과

6. 검토의견

○ 구) 도 교육청사가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 1966년 건립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 9. 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 사용하던 청사로서 건물 노후와 새로운 공간수요 등으로 효자 5지구에 신청사를 신축하므로 인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사 이전으로 기존 청사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 진북 미관지구 : 당초 49,536㎡ ⇒ 변경 50,537(증 1,101㎡)

구) 도 교육청 대로 3- 8호선에 접한 L= 87.0m (면적)1,001㎡가 증

- 도시계회시설(공공청사) 결정 폐지

위치 : 진북동 302-26번지

폐지면적 : 8,801㎡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노송천 복원 구간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 8호 교통광장에서 구 도교육청 부지와 접합 부분도 미관지구 확장 지정을 적극검토

10.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72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의 구)도 교육청사는 1966년 건립  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9.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교육정책의 선진화․전문화 등 교육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부지에 기존 청사의 증측 등 수요공간을 마련해 왔으나,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촉 시키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 부지여건 및 건축물 현황 상 증측, 확장 등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04년 6월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007년 신청사를 착공 2009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집행되고, 향후 구청사매각 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 7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및 조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따라 공공청사 폐지와 대로변(대로3-8호선)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미관유지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확장 변경하고자 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1979. 9. 20

- 전북고시 제128호 : 결정면적 8,885㎡

○ 청사이전 재추진(전주농고 부지) ---------------------- 2002.  9.

- 사업추진 시기 불확실 및  주변 교통난 가중 및 학교동창회, 교직원 반대

- 현 청사 부지 매각 문제 등

○ 전라북도 교육청사 신축이전계획 수립(효자5지구) -------- 2004.  7.

○ 신청사 착공 및 준공 --------------------- 2007. 10 ～ 2009.  6.

○ 효자5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청사 이전 ----------------- 2009. 10.

○ 신청사 개청식 ---------------------------------- 2009. 11.  5.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제출 - 2010. 9.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10.  1 ~ 10. 14

-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0-874호, 2010. 9. 30일자)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북중앙신문, 전북매일신문)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공람의견 제출 : 의견제출 없음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2010. 10.  1 ~ 10. 14.

- 주택과, 교통과, 환경과, 아트폴리스과, 도로안전과, 덕진구청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과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의 구)도 교육청사는 1966년 건립 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9.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교육정책의 선진화․전문화 등 교육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부지에 기존 청사의 증측 등 수요공간을 마련해 왔으나,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촉 시키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 부지여건 및 건축물 현황 상 증측, 확장 등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04년 6월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007년 신청사를 착공 2009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집행되고, 향후 구청사매각 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 7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및 조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따라 공공청사 폐지와 대로변(대로3-8호선)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미관유지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확장 변경하고자 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m²)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양측	편측
기정	15	진북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진북 8호광장 → 마전교	49,536	2,064	-	12	전북49호 (87.4.30)	-
변경	15	진북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진북 8호광장 → 마전교	50,537	2,064	-	12	전북49호 (87.4.30)	공공청사변경에 따른 지구변경 -면적 : 증)1,001㎡ -연장 : 편측 증)87m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5	진북 미관지구	∙면적: 49,536m2→ 50,537m2 증) 1,001m2	○공공청사 변경과 이에 따른 대로3-8호선변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미관유지를 위하여 미관지구 확장 변경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공공 청사	전라북도 교육청	진북동 301-26번지	8,801	감) 8,801	-	전북128호 79.9.20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사유서

구분	변경전 시 설	변경후 시 설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폐지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 지	전라북도 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청사(구교육청) 폐지

3. 행정절차 이행사항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10. 10.  1 ~ 10. 14

-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0-874호, 2010. 9. 30일자)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북중앙신문, 전북매일신문)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공람의견 제출 : 의견제출 없음

4.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10. 10.  1 ~ 10. 14.

- 관련부서(기관) : 주택과, 교통과, 환경과, 아트폴리스과, 도로안전과, 덕진구청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과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주택과 -15145 (‘10.10.6)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축관련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
교통과 -19191 (‘10.9.3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통성검토 및 기타 관련 전반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이용시 주변의 진북광장, 노송천 복원, 학생회관 등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검토요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교통현황,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현황 및 계획내용을 고려하고, 현 부지의 부지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신규시설물의 용도 및 용량 등 부지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동 부지 및 인근지역의 교통현황 및 교통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추후 반영 추후 반영
환경과 -5194 (‘10.10.5)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협의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성검토 및 기타 관련 전반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훈령893호)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의견없음	-
아트 폴리스과 -1429 (‘10.9.30)	○경관성 검토 등	○해당지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축 중 관문.역사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권역별 관리방안으로 도심경관권역지역으로서 통경축과 차폐도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임 ○확장되는 미관지구에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시「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본 부지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상 관문역사축(금암로터리-싸전다리구간)에 인접하며, 도심경관권역(도시1소권: 전통문화지역)에 해당되며, 신규 시설 설치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상 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미관지구내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및 전주시 경관조례 제19조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추후 반영 추후 반영
도로안전과 -12435 (‘10.10.4)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여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ㆍ지정 또는 변경허가ㆍ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사항은 사전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이 아님을 회신함	○의견없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덕진구청 건축과 -18201 (‘10.10.8)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축 관련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2364 (‘10.10.4)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교통관련 의견	○위 지점은 6지형 광장교차로에 근접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고 장래 노송천 복원공사와 연계되어 있으며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혼재로 교통안전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교통운영 및 안정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교통현황,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현황 및 계획내용을 고려하고, 현 부지의 부지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신규시설물의 용도 및 용량 등 부지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동 부지 및 인근지역의 교통현황 및 교통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 교통운영 및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추후 반영 추후 반영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과 -659 (‘10.10.7)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귀청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

5. 참고자료

1) 공공청사의 특성

○ 공공청사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계획건설 및 유지관리가 공공기관에 있고 지역주민에게 공공성을 가진 재화와 용역을 전달하는 시설임

○ 이처럼 공공청사는 그 용도가 영리에 있지 않고 공공의 복지에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고 이용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한번 위치가 정해지면 장소 변경이 매우 어려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관리

<기반시설의 종류>

구 분	종 류
교 통 시 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 간 시 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 재 시 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 이와 같은 공공청사의 입지결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는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확장과 변화 가능성 등이 있음

2) 전라북도 교육청 현황

가. 일반현황

○ 기구 현황

- 본청 : 2국 2담당관 10과 47담당, 11개 직속기관,  14개 지역교육청

○ 정 원

- 도교육청 조직 내 전체 인원은 23,776명으로 정무직 1, 교원 19천여명, 일반 및 교육전문직 1,922명, 기타 별정직, 기능직이 종사하고 있음.

○ 각급 학교 현황

- 2010년 3월 기준 각급별 총 학교수는 총 1,289개소이며, 310,998명의 학생과 19,717명의 교원이 통학,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 학교 인정학교 7개소, 외국인 학교 1개소가 있음.

○ 교육예산 현황

- 교육예산의 재원은 중앙정부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세 및 기타 수입의 형태로 충당되고 있으며

- 2010. 3월 기준 전체 재정규모 2조 884억원 중 총 세입의 87.51%가 중앙정부 수입이 차지한 가운데 인건비, 경직성경비, 사업비 순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나. 구)전라북도 교육청사 현황

○ 주변현황

-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도 교육청사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상업지역과 연접하고 있음

▪구)도 교육청사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측 상업지역으로 중심지미관지구 및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일반 미관지구(진북15호 미관지구)의 경우 진북8호 광장에서부터  마전교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본 공공청사부지는 제외됨

▪따라서, 본 공공청사 폐지시 본 일반미관지구의 조정을 통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 결정 현황 >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양측	편측
15	진북 미관 지구	일반 미관 지구	진북8호광장 → 마전교	49,536	2,064	-	12	전북 49호 (87.4.30)

○ 도시계획시설

- 본 대상지 청사를 주변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전일초, 중앙중), 광장이 입지

- 기반시설(도로)의 경우 진북 제8호광장을 중심으로 주간선도로인 대로 3-5호선(남북방향), 대로3-8호선(동서방향), 대로1-6호선(동서방향)이 교차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인접하여 소로 2-142호선, 소로1-57호선이 남북방향으로 개설됨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4	공공청사	전라북도 교육청	진북동 301-26번지	8,801	전북128호 79.9.20

○ 주변개발현황

- 구청사지역을 중심으로 북동측에는 교육 및 문화시설, 행정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서측으로 중․저층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 한국담배인삼공사 자리에 공동주택(SK아파트)이 건립된 상태임

- 구청사 남동측은 상업지역으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상가가 밀집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 전경 및 주변 현황사진 >

< 전경 및 주변 현황사진 >

- 구청사지역은 이처럼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시가지 지역으로 청사부지 지목은 모두 대지(100.0%)로 구성되어 있고, 인근지역 역시 대부분 대지, 학교, 도로의 점유율이 높은 토지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대상지는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인지성은 양호하나, 6개 방향으로 통하는 교차로와 접한 복잡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외지인 내방객의 경우 진․출입로의 식별성이 모호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

< 인 접 교 차 로 >

○ 구) 전라북도 교육청사 현황(소유자 : 전라북도 교육감)

- 건축개요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면적 : 8,801㎡(2,682평)

- 건물현황

▪구관 : 2,982㎡(902평)→1966년 신축, 신관 : 5,434㎡(1,644평)→1979년 증축

▪연면적 : 8,416㎡(2,546평), 건폐율 : 26.5%, 용적률 : 94.9%,

▪층  수 : 지상 4층

< 교육청사 층별 평면도 >

- 건축평면

다. 전라북도 신교육청사 현황

○ 건축 개요

- 위       치 : 전주시 효자동2가 1325번지(효자5택지개발지구)

- 부 지 면 적 : 26,120㎡(7,901.26평)

- 건 물 규 모 : 지하 1층, 지상 9층

- 연  면  적  : 지하층 5,305.48㎡, 지상층 12,050.71㎡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별 개요

구 분	면 적(㎡)	용 도
지하1층	5,305.48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하층 소계	5,305.48
지상 1층	1,760.88	고객지원실, 민원자료실, 전시공간
지상 2층	1,436.69	총무과, 대회의실, 기자실
지상 3층	1,077.97	서고, 기록관서버실/입력실
지상 4층	1,327.78	교육행정서버실, 교육행정사무실, 과학정보교육과
지상 5층	1,468.98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종합상황실
지상 6층	1,468.98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교육시설과
지상 7층	1,493.56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지상 8층	1,493.56	본회의장, 의장식, 교육위원실
지상 9층	522.31	구내식당, 주방
지상층 소계	12,050.71
계	17,356.19	-
신교육청사 외 관

관 련 도 면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