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현지개량방식) 및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거점확산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구역의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소로3-1118호) 계획을 조정․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5. 추진경위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0. 8. 12.

○ 관련 부서 협의 : 2010. 7. 26. ~ 8. 13.

○ 주민공람(31일간) : 2010. 8. 16. ~ 9. 15.

6. 검토의견

○ 여의지구는 여의동 620번지 일원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발생된 민원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 주요 변경사항은

- 도로결정(변경)

∘소로 2 - 206호선 정비구역내 연장 변경 당초 L= 239m ⇒ 변경 L= 287m

∘소로 3- 1118호선 선형변경 당초 L= 76m ⇒ 변경 L= 106m

∘도로 면적 증 564㎡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73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현지개량방식) 및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거점확산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구역의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소로3-1118호) 계획을 조정․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0. 8. 12.

○ 관련 부서 협의 : 2010. 7. 26. ~ 8. 13.

○ 주민공람(31일간) : 2010. 8. 16. ~ 9. 15.

5. 심의자료

○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6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현지개량방식) 및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거점확산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구역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소로3-1118호) 계획을 조정․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여의구역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439	증)447	59,886	증)0.75%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비고
변경	3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886	∙ 구역 북측의 소로2-206호 종점부를 편입하여 구역계 조정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3	8	국지 도로	212 (-)	소로 3-1116 여의동 584-27대	여의동 579-1학	일반도로		전북 135 (’78.5.22)
기정	소로	2	206	8	국지 도로	287 (239)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전북 135 (’78.5.22)	구역 조정
변경	소로	2	206	8	국지 도로	287 (287)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892	8	국지 도로	165 (165)	소로 2-206 여의동 606-1대	반월동 248-12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5	6	국지 도로	239 (239)	소로 2-206 여의동 1235-1대	소로 3-330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6	6	국지 도로	193 (193)	소로 2-892 여의동 606-1대	소로 3-1115 여의동 636-2도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7	6	국지 도로	97 (97)	소로 2-206 여의동 1235-35대	소로 3-1116 여의동 597-1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8	6	국지 도로	76 (76)	소로 2-892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7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18	6	국지 도로	106 (106)	소로 2-892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11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68	6	국지 도로	146 (-)	광로2-2 여의동 646답	소로3-330 여의동 640-4대	일반 도로		전북153 (’90.9.7)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206	소로 2-206	∙ 정비구역내 연장 변경 ∙ 239m → 287m	∙ 정비구역 경계 조정
소로 3-1118	소로 3-1118	∙ 선형 변경 ∙ 76m → 106m	∙ 주민요구, 현황도로 등을 반영 선형변경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3	주차장	반월동 248-6번지 일원	874	-	874	전북 137 (’0.8 6. 20)
변경	74	주차장	여의동 616-1번지 일원	404	-	404	전북 137 (’0.8 6. 20)
변경	75	주차장	여의동 586번지 일원	318	-	318	전북 137 (’0.8 6. 20)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9	공원	어린이 공원	반월동 248-6번지 일원	1,496	-	1,496	전북 137 (’0.8 6. 20)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공공 청사	주민 센터	반월동 248-6번지 일원	1,879	-	1,879	전북 137 (’0.8 6. 20)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2년(당초 2010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439	증)447	59,886	100
주 거 지 역		59,439	-	59,439	99.25
	제2종일반주거지역	59,428	-	59,428	99.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	-	11	0.02
일반상업지역		-	증)447	447	0.7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1항 제2호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여의구역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439	증)447	59,886	증)0.75%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 사유	비고
변경	3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886	∙ 구역 북측의 소로2-206호 종점부를 편입하여 구역계 조정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9,439	증)447	59,886	100.0	∙ 구역 면적 증가
주 택 용 지		47,606	감)117	47,489	79.3	∙ 용지 면적 감소
공공시설용지		11,833	증)564	12,397	20.7	-
	공 공 청 사	1,879	-	1,879	3.1	-
	공 원	1,496	-	1,496	2.5	-
	주 차 장	1,596	-	1,596	2.7	-
	도 로	6,862	증)564	7,426	12.4	∙ 용지 면적 증가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3	8	국지 도로	212 (-)	소로 3-1116 여의동 584-27대	여의동 579-1학	일반도로		전북 135 (’78.5.22)
기정	소로	2	206	8	국지 도로	287 (239)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전북 135 (’78.5.22)	구역 조정
변경	소로	2	206	8	국지 도로	287 (287)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892	8	국지 도로	165 (165)	소로 2-206 여의동 606-1대	반월동 248-12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5	6	국지 도로	239 (239)	소로 2-206 여의동 1235-1대	소로 3-330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6	6	국지 도로	193 (193)	소로 2-892 여의동 606-1대	소로 3-1115 여의동 636-2도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7	6	국지 도로	97 (97)	소로 2-206 여의동 1235-35대	소로 3-1116 여의동 597-1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18	6	국지 도로	76 (76)	소로 2-892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7대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18	6	국지 도로	106 (106)	소로 2-892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11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68	6	국지 도로	146 (-)	광로2-2 여의동 646답	소로3-330 여의동 640-4대	일반 도로		전북153 (’90.9.7)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3	주차장	반월동 248-6번지 일원	874	-	874	전북 137 (’0.8 6. 20)
변경	74	주차장	여의동 616-1번지 일원	404	-	404	전북 137 (’0.8 6. 20)
변경	75	주차장	여의동 586번지 일원	318	-	318	전북 137 (’0.8 6. 20)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9	공원	어린이 공원	반월동 248-6번지 일원	1,496	-	1,496	전북 137 (’0.8 6. 20)

■ 공공청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공공 청사	주민 센터	반월동 248-6번지 일원	1,879	-	1,879	전북 137 (’0.8 6. 20)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삼례로(B=35m)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3개소(1,596㎡)의 주차장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100	100.0	-
존 치 대 상	31	31.0	상태가 양호한건물
개 량 대 상	46	46.0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23	23.0	공공시설용지 편입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ꏅ 정비계획(당초)

ㅡ : 금회 변경 대상지

ꏅ 정비계획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10. 8. 12. 14:00

ㅇ 장  소 : 동산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여의구역 주민 및 토지주 13명, 동산동장 외 2명, 주거환경정비담당 외 2인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비고
여의구역	의견없음	-

2.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10. 8. 16.일자

ㅇ 공람기간 : 2010. 8. 16 ~ 9. 15(31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덕진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비고
여의구역	의견없음	-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10. 7. 26. ~ 8. 13.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도로안전과, 덕진구 건축과, 덕진구 건설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 소로3-1118호 선형 변경 타당 ․ 소로2-206호와 소로3-1118호 가각 부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토록 계획 ․ 소로2-206호 종점 가각부분 사업 시행시 적정하게 처리	․ 소로2-206호와 소로3-1118호 가각 부분 관련 기준에 적합토록 계획 ․ 사업시행시 소로2-2206호 종점 가각부분 적정처리	반영 추후 반영
도로 안전과	의견 없음	-
덕진구 건축과	․ 정비계획 변경(안)에 맞게 추진	․ 관련 절차 이행하여 추진	반 영
덕진구 건설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	․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