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8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계획 시행기간 : 2011년～2014년(4개년)

나. 계획의 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개별보건사업 계획수립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작성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계획안은 제5기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인구변화, 의료이용인원, 보건기관 현황, 건강수준 및 행태 등 지역의 건강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 다변화 시대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 및 지원책 마련과 지속적인 청소년 흡연율 상승에 따른 학교 교육, 금연 프로그램 개발 등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경제적 부담과 함께 타인에게 의지해서 보살핌을 받는 치매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토론회, 설명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과 자료들을 보충하여 매년 자체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과 의료계획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