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7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9-1번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1,437㎡,  건축 연면적 1,968㎡(지하 1, 지상 3)

5. 위탁대상 사업

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3. 1 ～ 2013. 12. 31 (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0.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 화해조서)   : 2011.  1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1.  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11.  3월

사. 장애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1.  3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3월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1,437㎡, 연면적 1,968㎡의 지하1, 지상3층 건물로 물리치료실, 합동작업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634백만원으로 일일평균 400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리․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노인복지 전문성과 운영비 10%이상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