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4일 박혜숙, 박병술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0월 18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를 넘어 부부나 나홀로 가족 중심으로의 재편되어 가는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수립(안 제3조)

다.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을 통한 효행교육 장려(안 제4조)

라.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안 제7조)

마.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날 지정(안 제8조)

바. 효행문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안 제9조)

사.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아.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안 제11조)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취지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에 대한 효행 교육 장려,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효의 날․달 지정, 효행우수자 표창, 주거시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효행교육 필요성과 효문화센터 설치, 효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위탁운영사항,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각 조문을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