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무상급식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재정적 기반

구축으로 원활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액의 제한비율 개정(안 제3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기준액을 당해연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 ⇒ “시장이 교육경비를 예산액의 범위내”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예산부서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기반구축으로 원활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현재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기준액을 당해연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 ⇒ ”시장이 교육경비를 예산액의 범위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우리시도 2011년도부터 학교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추가로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어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