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

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개정

나. 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유아교육진흥법」 폐지(2005.1월)로 「유아교육법」 제7조로

변경 및「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를 제10조(보육시설의종류)

로 변경(1항)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12.10)에 따라 급식용 농산물 용어사용(2항)

○ 지원대상자 삭제 후 “급식경비” 정의 신설(3항)

※ 제4조(지원대상)와 겹침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

원센터” 규정 신설(5항)

다. 제2조(정의)와 관련 본문 용어 변경(안 제5조,제6조,제8조)

○ “우리 농․축․수산물”  ⇒  “우수식재료”

라.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명기(안 제4조)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호로 명기

마.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중 일부 경비 부담,

단계적 시행, 기관별 재정분담 규정 등

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사업계획서 첨부)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31 ~ 9. 20) 결과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 안 제7조의2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타도시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시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산물을 보급함으로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