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구분 및 위촉기준과 간사 자격 및 사무국 지정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확립을 위한 협의사항과 공동추진 사업 등 기능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6~7조)

마. 협의회의 회의 진행방법 규정(안 제8조)

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 규정(안 제9조)

사. 협의회의 의사결정 방법과 위원장의 표결권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아.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여(경찰서 사전협의)

라. 그밖에 필요사항

1) 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9. 1 ∼ 2010. 9. 20)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협의회 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풍속사범 합동계도․단속활동,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안 제13조(경비 등 지원) 제3항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기관 및 단체에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협의회 기능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참여기관 또는 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사업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복투자를 자제하고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