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동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 택지개발지역은 개발전 구 지번을 신규로 부여된 신 번지로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경계조정 대상 : 5개지역 482필지 713,400㎡

나. 행정동간 경계조정 : 1개 지역(평화2동→평화1동)

1) 완산구 평화동1가(평화2동) 737-1번지외 14필지 4,118㎡를

⇒ 완산구 평화1동으로 편입

다. 법정동간 경계조정 : 4개 지역(노송동, 서부신시가지, 효자4․5택지)

1) 완산구 중노송동 232-26번지외 1필지 7,504㎡를

⇒ 남노송동으로 편입

2) 완산구 효자동3가 31-1번지외 139필지 167,385㎡를

⇒ 효자동2가로 편입(서부신시가지, 효자5택지)

3) 완산구 효자동2가 10번지외 166필지 163,219㎡를

⇒ 효자동3가로 편입(서부신시가지)

4) 완산구 효자동2가 343-1번지외 157필지 371,174㎡를

⇒ 효자동2가로 신번지 부여(효자4택지)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여

라. 그밖에 필요사항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1 ∼ 2010. 10. 1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도로개설 및 아파트 건축, 구획정리 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지역 482필지 713,400㎡를 동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경계 대상별 조정원을 분석한 결과 ① 평화2동 15필지 ⇒ 평화1동 조정한 것은 지형 및 주변여건상 평화1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나 분동시 평화2동으로 불합리하게 편입되어 평화1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② 중노송동 1필지 7,504㎡ ⇒ 남노송동으로 법정동 변경은 2개 법정동으로 나눠진 제일교구(구 전주상고) 부지를 1필지를 학교부지로 학교측에서 조정을 희망하고 주민 이해관계가 없어 경계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③ 효자동2가 ⇒ 3가, 효자동3가 ⇒ 2가로 법정동 변경 465필지에 대하여 서부신시가지지역, 효자택지개발지역은 개발 전 구 지번을 신규로 부여된 신 번지로 새롭게 부여하여 현재 변경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금번 동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구․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