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1, 제2조 제3항)

1)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선서문 문구 개정

2) 선서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안 제19조제6항)

1)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 포함 필요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마.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3조 제1항 별표3)

본인결혼 : 7일→5일,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0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1일

입양 : 14일→20일

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에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제23조 제10항)

사. 불임치료시술 지원을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 제11항)

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16 ∼  9. 6)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토록 시달된 사항들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선서문을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경력을 규정하였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에 특별휴가를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 등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참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 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 의 배우자	5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