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09. 6. 10)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안 제3조)

- 금고지정의 재량성 시비를 예방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의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보완(안 제5조)

- 심의위원수를 최대 12인까지 보장하여 선정․평가의 공신력 제고

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8. 31  ~ 9. 20)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09.6.10)를 시달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고지정의 재량성 시비를 예방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의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의원수를 최대 12인까지 보장하여 선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 특히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명시한 사항에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평가항목수가 6가지방법과 5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중 임의적 항목인 자치단체 추가항목을 제외하고 객관성이 투명한 평가항목 수가 5가지인 표준안을 선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보다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10) (6) (4) (20) (7) (7)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7)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