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 근로복지공단 소유 체육시설인 전주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하여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복합체육문화센터로        조성하여,

○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현 인후1동 주민센터 및 문화의 집 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도모

하고자 함.

나.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00-77번지에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에 의거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

으로,

○ 현 인후1동 주민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매각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함.

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 12. 17일(제259회 임시회) 의결을 득한 후 부지매입을 2010.

6월 완료하였으나,

○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조촌․동산․팔복)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관으로 변경 건립하여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라. 아중도서관 건립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 따라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개소가 필요하며,

○ 수요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중지구에 도서관을 건립        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마.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

○ 분야별 전국 테니스대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나 우천으로 인한

경기중단 등으로 주요대회 개최 기회를 상실하는 실정이며,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원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 햇빛 차단을 통한 피부보호 등 여성 및 학생배려를 통한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 및 동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함.

바. 생활야구장 조성

○ 전주시 야구동호회가 40여개로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야구경기

이용시설이 3곳에 불과하며 야구경기나 연습시 타 지역 야구장을

이용하는 실정임.

○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인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처리시설

사업시행시 포함된 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생활 야구장을 조성

하여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및 동호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00-77번지(전주 스포피아 건물)

○ 규    모  : 대지 3,475㎡, 건물 5,041.2㎡ / 지하1, 지상 3

○ 사 업 비 : 7,300백만원(특교세 1,000, 도비 2,000, 시비 4,300)

○ 조성내용 :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등)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나.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6-9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433㎡, 연면적  1,374.18㎡/지하1, 지상3

○ 대장가격 : 1,819백만원(토지 1,462, 건물 357)

○ 준공일자 : 1997. 12. 23

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32외 1필지

○ 규    모 : 부지 1,882㎡,  건물 4,220㎡(지상4층)

○ 사 업 비 : 9,6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6,600)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동산동 주민센터	북부권 복합문화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사 업 비		2,500	9,600	증 7,100백만원
부지	면 적	1,925㎡	1,882㎡	△43㎡
	소요예산	700백만원	600백만원	△100백만원
건물	연 면 적	1,250㎡	4,220㎡	증 2,970㎡
	소요예산	1,800백만원	9,000백만원	증 7,200백만원

라. 아중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07-1번지

○ 규    모 : 건축 연면적 2,800㎡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6,000백만원 정도(국비 2,400, 시비 3,60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1. 5 ~ 2012. 7

마.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

○ 규    모 : 덮개시설 설치(코트 4면, 3,200㎡)

○ 사 업 비 : 3,000백만원(전액시비)

○ 시설내용 : 코트 덮개시설 및 내부 조명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2. 3. ~ 2013. 12

바. 생활야구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525번지 일원(전주환경사업소 내)

○ 규    모 : 국제규격 야구장 1면(A=13,200㎡)

○ 사 업 비 : 1,156백만원(국비 578, 시비 578)

○ 사업기간 : 2011 ~ 2013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근로복지공단 소유 체육시설인 전주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하여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복합체육문화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00-77번지에 대지 3,475㎡ 건물 5,041㎡/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7,300백만원(특교세1,000, 도비2,000, 시비4,300)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등을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 현 인후1동 주민센터 및 문화의 집 장소가 협소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시비 43억원중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으로 25억원을 확보한 후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영장과 볼링장의 재개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07. 12월 운영 중단된 스포피아 건물과 설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매입비(43억원)와 함께 시설개보수 비용(30억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세부 활용방안을 보면 지하는 수영장,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문화의집, 3층은 볼링장과 스크린골프장으로 활용계획이며, 유지관리비용 충당방안에서 년 1천만원의 수익이 있을것으로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수지분석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볼링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민간부문을 너무 침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건물 소유주인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결과 매매계약과 무상임대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계약금은 지불하고, 잔액은 적정기간 3년 경과후 분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매입비 및 시설개보수의 과다여부

∙국.도비(국비10억, 도비20억)의 확보 가능여부

∙세부 활용방안의 타당성

∙유지관리비용 충당방안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건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연계된 사안으로 현 인후1동 주민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매각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6-9번지 대지면적 1,433㎡, 연면적 1,374㎡(지하1, 지상3) 규모로 대장가격 1,819백만원(토지1,462, 건물357)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건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32번지외 1필지로 부지 1,882㎡, 건물 4,220㎡(지상4층), 사업비 9,600백만원(부지매입600, 건축비9,000)국비1,000, 도비2,000, 시비6,600(지방채1,000)로 2014년까지 완공하려는 것으로

- 전번 제259회 임시회(2008.12.17)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소외된 북부권인 조촌, 동산, 팔복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관으로 변경 건립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동산동 주민센터	북부권 복합문화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사 업 비		2,500	9,600	증 7,100백만원
부지	면 적	1,925㎡	1,882㎡	△43㎡
	소요예산	700백만원	600백만원	△100백만원
건물	연 면 적	1,250㎡	4,220㎡	증 2,970㎡
	소요예산	1,800백만원	9,000백만원	증 7,200백만원

○ 아중도서관 건립 건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09-1번지에 연면적 2,800㎡/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6,000백만원(광특2,400, 시비3,600)으로 2012년 7월에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교육․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및 정보 불편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 많은 수요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중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 건은,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에 코트 4면(3,200㎡) 지붕덮개시설 설치를 사업비 3,000백만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분야별 전국 테니스대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나 우천으로 인한 경기중단 등으로 주요대회 개최기회를 상실하는 실정으로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및 동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생활야구장 조성 건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525번지 일원(전주환경사업소 내)에 국제규격 야구장 1면(A=13,200㎡)을 사업비 1,156백만원(국비578, 시비578)으로 2013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본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CSOs(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 월류하는 오염부하량 처리시설) 공사후 물탱크 구조물 위에 국비 50% 보조를 받아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 야구동호회가 40여개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CSOs 처리시설 사업 시행시 포함된 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생활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및 동호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CSOs 처리시설 사업이 2013.12월 준공예정으로 당초에 축구장 조성 계획에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축구 동호회원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바 신중하게 분석하여 축구장과 야구장을 함께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