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0～12 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솔내, 덕진동, 효자)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솔내, 덕진동, 효자)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0.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        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        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만료 시설 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위탁기간	주요시설
솔내청소년 수 련 관	(재)카톨릭 청소년 육성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2가 170)	대지 : 2,003㎡ 건물 : 2,535.68㎡ (지하1,지상3층)	‘08. 1. 1~ ‘10. 12. 31	∘댄스연습실 ∘종합문화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흥사단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1357-5)	대지 : 617㎡ 건물 : 495㎡ (지상2, 3층)	‘08. 1. 1~ ‘10. 12. 31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아모스 청소년회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205-6)	대지 : 478.5㎡ 건물 : 996.95㎡ (지하1,지상5층)	‘08. 1. 1~ ‘10. 12. 31	∘댄스연습실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다목적홀

5. 금번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솔내청소년 수련관	(재)카톨릭 청소년 육성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2가 170)	대지 : 2,003㎡ 건물 : 2,535.68㎡ (지하1,지상3층)	∘댄스연습실 ∘종합문화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흥사단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가1357-5)	대지 : 617㎡ 건물 : 495㎡ (지상2, 3층)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아모스 청소년회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205-6)	대지 : 478.5㎡ 건물 : 996.95㎡ (지하1,지상5층)	∘댄스연습실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다목적홀

6. 금번 민간위탁 추진개요

○ 민간위탁 운영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 위탁시설 모집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심사위원위촉 :12명이내(당해분야 전문가,청소년관련단체장,교수,시의원,공무원)

❍ 선정 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 능력 등)

❍ 자격 요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

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

시에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0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3개시설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솔내청소년수련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70번지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와 각종 건전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질 높은 문화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습지탐사대, 댄스연습실, 컴퓨터실, 종합문화관, 체력단련실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용인원은 2008년 97,070명, 2009년 91,701명, 2010년 9월말까지 60,485명이며

-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 242,000천원(2009년 241,000천원, 2008년 232,000천원)임.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75-5번지에서 전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여 거주 생활권의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 복합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전주시민 누구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인권기자단, 환경지킴이, 비디오감상실, 당구연습실, AV감상실, 독서실, 인터넷부스, 문화창작실 등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08년 76,361명, 2009년 75,225명, 2010년 9월말까지 56,332명이며

-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 111,000천원(2009년 111,000천원, 2008년 106,000천원)임.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6번지에서 세시풍속과 우리지역 문화를 아끼고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좀 더 차별화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공간으로서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삼인삼색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행복한부모 행복한자녀 동감, 댄스연습실, 체력단련실, 밴드연습실 등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08년 52,440명, 2009년 56,292명, 2010년 9월말까지 39,516명이며

-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 167,646천원(2009년 167,246천원, 2008년 130,236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선정과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년도별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715,000	595,000	120,000	328,002	274,000	54,002	465,128	410,000	55,128
2008년	232,000	192,000	40,000	106,002	88,000	18,002	130,236	120,000	10,236
2009년	241,000	201,000	40,000	111,000	93,000	18,000	167,246	145,000	22,246
2010년	242,000	202,000	40,000	111,000	93,000	18,000	167,646	145,000	2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