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7.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의 구)도 교육청사는 1966년 건립  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9.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교육정책의 선진화․전문화 등 교육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부지에 기존 청사의 증측 등 수요공간을 마련해 왔으나,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촉 시키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 부지여건 및 건축물 현황 상 증측, 확장 등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04년 6월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007년 신청사를 착공 2009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집행되고, 향후 구청사매각 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9년 7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구청사 부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및 조기 매각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따라 공공청사 폐지와 대로변(대로3-8호선)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미관유지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확장 변경하고자 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1979. 9. 20

- 전북고시 제128호 : 결정면적 8,885㎡

○ 청사이전 재추진(전주농고 부지) ---------------------- 2002.  9.

- 사업추진 시기 불확실 및  주변 교통난 가중 및 학교동창회, 교직원 반대

- 현 청사 부지 매각 문제 등

○ 전라북도 교육청사 신축이전계획 수립(효자5지구) -------- 2004.  7.

○ 신청사 착공 및 준공 --------------------- 2007. 10 ～ 2009.  6.

○ 효자5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청사 이전 ----------------- 2009. 10.

○ 신청사 개청식 ---------------------------------- 2009. 11.  5.

○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제출 - 2010. 9.2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10.  1 ~ 10. 14

-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0-874호, 2010. 9. 30일자)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북중앙신문, 전북매일신문)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공람의견 제출 : 의견제출 없음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2010. 10.  1 ~ 10. 14.

- 주택과, 교통과, 환경과, 아트폴리스과, 도로안전과, 덕진구청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과

5. 검토의견

○ 구) 도 교육청사가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 1966년 건립되어 전북고시 제128호(‘79. 9. 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 사용하던 청사로서 건물 노후와 새로운 공간수요 등으로 효자 5지구에 신청사를 신축하므로 인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사 이전으로 기존 청사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 진북 미관지구 : 당초 49,536㎡ ⇒ 변경 50,537(증 1,101㎡)

구) 도 교육청 대로 3- 8호선에 접한 L= 87.0m (면적)1,001㎡가 증

- 도시계회시설(공공청사) 결정 폐지

위치 : 진북동 302-26번지

폐지면적 : 8,801㎡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