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7.

전주시 여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현지개량방식) 및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거점확산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구역의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소로3-1118호) 계획을 조정․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0. 8. 12.

○ 관련 부서 협의 : 2010. 7. 26. ~ 8. 13.

○ 주민공람(31일간) : 2010. 8. 16. ~ 9. 15.

5. 검토의견

○ 여의지구는 여의동 620번지 일원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발생된 민원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 주요 변경사항은

- 도로결정(변경)

∘소로 2 - 206호선 정비구역내 연장 변경 당초 L= 239m ⇒ 변경 L= 287m

∘소로 3- 1118호선 선형변경 당초 L= 76m ⇒ 변경 L= 106m

∘도로 면적 증 564㎡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