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7.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동법 제3조에 근거하여「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41.효자주공)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내 건축물은 1984년 준공된(25년 경과)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주민편익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2008년 3월 30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2009. 08. 05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보완서류 제출 : 2009. 08. 24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09. 08. 25 ~ 10. 09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11. 17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09. 11. 23 ~ 12. 11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0. 02. 09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10. 02. 10 ~ 02. 23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0. 03. 1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10. 03. 2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04. 08 ~ 05. 07

5. 검토의견

○ 효자주공은 25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주민편익 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08. 3. 30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효자동 1가 133번지외 27필지, 114,143㎡

-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중로, 소로 3개 노선(2개노선 폭 확장) 1,146m(가변차선 및 인도확보)

∘녹지(경관․완충녹지) 5,80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2,096세대, 용적률 232.54%, 건폐율 17.4%,

지하1~2층, 지상 13~25층(35개동), 주차대수 2,885대(법정대수 2,017대)

○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370.0㎡, 경로당 300.0㎡, 주민공동시설 400.0㎡, 문고 220.0㎡

보육시설 420.0㎡,, 휴게시설 6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2,430㎡,

주민운동시설 1,840.0㎡, 근린생시설 2,418.0㎡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