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7.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갖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수막 및 벽보 게첨을 위한 신고ㆍ접수 업무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 현수막 및 벽보의 옥외광고 분야 및 시설물의 관리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함.

3. 근거법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위탁대상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운영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 개요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 자격 요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 선정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1. 1. 1～ 2011. 10. 31(10개월)

다. 위탁대상사무

◦ 시민(광고주)의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설치 신고신청 접수 대행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철거 대행

◦ 게시대 상단1면 상업광고면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라. 위탁비용

◦ 수탁자가 현수막 부착ㆍ철거 등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0.11월중

◦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0.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2인이내)

◦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0.12월중

◦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10.12월중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시행        :   ‘11. 1.1~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로 처리된 안건으로 당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게시대 설치(기부체납 5년)에 따른 상단광고 운영권이 2011. 10말까지로 부득이 이 기간동안은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민간 위탁대상 시설은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100개

◦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 시 지정 벽보판 100개소를 수탁자가 현수막 부착 철거 등의 대행료 수입으로 2011. 1. 1일부터 2011. 10. 31일까지 10개월간 대행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관리가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전주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