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71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0. 12. 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제4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수탁 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772-2	대지:1,805㎡ 연건평: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무실, 회의실 ∘사우나룸,목욕탕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

3)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구성)

나. 위탁기간 : 2011. 1.1  ~ 2013. 12. 31(3년간)

다.  위탁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0.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0.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0.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1. 1 ~2월중